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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회구역' 기준 오락가락
07/25/201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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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구역 프로그램 해당 업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회구역이 포함된 LA한인타운 전경이다.

기회구역 프로그램 해당 업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회구역이 포함된 LA한인타운 전경이다.

'리커스토어는 해당되지 않지만, 마리화나 관련 사업은 괜찮다. 컨트리클럽은 허용되지 않지만 호텔 건설은 가능하다. 마사지 업소는 안 되지만 성인용품 제조업체는 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면 연방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프로그램이 대상 업종의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기회구역' 프로그램은 전국에 8700개가 지정됐다.

LA타임스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의 경제발전법 내용을 도입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로 인해 관련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비즈니스의 윤리성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업종의 성격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담배나 총기 제조업체, 광산업체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예산 및 우선 정책 센터'에서 선임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만사 재코비는 "목표가 구조적 빈곤과 인종차별 문제 해결, 기회 결여에 직면한 해당지역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인프라와 교육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리화나 사업도 논쟁거리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부장관은 기회구역 프로그램에 마리화나 판매업체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마리화나 재배업체는 기회구역 프로그램을 통한 대규모 자금 투입을 기대하고 있다. 북가주 새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윌리엄스지역 80에이커 부지에 2억 달러를 투자해 마리화나 종합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한 업체는 기회구역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 업체는 기회구역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지역이 기회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투자금 유치를 기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기회구역 투자금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우리가 거부된다면 진통제의 하나인 타이레놀 생산업체도 포함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컨트리클럽이 제외된 것도 문제다. 호화시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휴스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프로젝트는 46층 호화 고층 아파트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운타운이 내려다보이는 이 아파트 꼭대기층에는 수영장이 설치되고 주변에는 바비큐 그릴, 그늘이 있는 캐나바스, 요가 잔디 등이 마련된다. 새로운 쇼핑몰도 들어서는데 핵심 입주업체가 고급백화점의 대명사인 블루밍데일과 노드스트롬이다.

신문은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기회구역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산업단지와 아파트 건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라며 일부 투자자는 자발적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발은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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