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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자취와 그 현실 (終편)
07/11/20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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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동자 그리고 농민의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챙겼다. 그 자본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生産活動(생산활동)의 투자, 交易(교역)을 위한 金融(금융), 그리고 "가짜자본"형성이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고 '칼 맑스'는 분류했다.


19세기에는 서구의 여러나라가 기계문명의 발달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대하고 수공업제품을 대체하면서 무한정의 工産品(공산품)을 만들어 내어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다. 여기에 공헌한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고, 국가끼리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면서 自國(자국)의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1-2차 세계대전을 치루게 되었고, 金保有(금보유)를 탈피하고자 金을 담보로 한 화폐경제가 출발하였다.


'칼 맑스'의 有物史觀(유물사관)이 결국 財産(재산)의 共有(공유)'라는 理想國家(이상국가)를 지향하려고 자본가를 압박했던 바 유럽의 생산 노동자들의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에 부대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先進國(선진국)들의 산업활동은 그런 후생사업에 관심없던 後進國(후진국)들의 저렴한 노동으로 국제시장에서 밀리게 되었고 工業(공업)에서 채산이 맞지 않게 되었다.


'칼 맑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 즉 正-反-合(정-반-합)의 역사관이 "세상은 늘 變(변)한다"는 사실에 근거했던 바라 무었이든지 盛(성)하면 반드시 衰(쇠)함은 定(정)한 理致(이치)라는것......이 진리는 원래 老-壯(노-장)의 숙명론과 맥을 같이 하고, 또한 公子의 周易(공자의 주역)에서 말하는 움직임의 이론(易經:이칭)과 부합한다. 


이런 변화를 타고 영국과 독일의 산업력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싼 노동력을 찾아서 흘러갔던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생산이란 것은 막대한 자본투자를 요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대지, 건물, 기계, 그리고 기술을 동원하려면 은행의 융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늘 불평불만의 노동자들을 잘 구술려서 뭔가를 만들어 낸다. 


그 시작과 끝의 결실을 기업가에게 이윤으로 남겨주려면 불확실한 길고 긴 장래를 모험해야 한다. 차라리 생산비가 덜 먹히고 확실한 투자방향을 쫒다가 골치아픈 생산활동을 후진국들에게 양보하고 돈이나 융자해주는 것이 훨씬 손쉽고 또 수지채산이 맞았다. 그래서 금융산업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이를 금융자본(Finance Capital) 또는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라 부른다.


제2차대전 후의 세계경제를 한말로 정의 한다면 패망한 일본, 독일, 유럽의 여러나라와 동남아에서 한국, 중국, 말레지아, 인도네시아에 금융투자를 하고 그 생산품을 미국시장에 수입해서 팔았던 半世紀(반세기)의 금융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44년 이래 IMF는 이런 물동량의 원활한 왕래를 위하여 무역자유화를 부르짖으면서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교역국들에게 종용하여 왔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경제 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西歐(서구)의 강국들과 일본도 같은 이익을 챙기는 데에 동조했다. 


이들 서방국가들의 생산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융자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이자수입이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다. 다양한 은행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빼았긴 생산활동 때문에 옛날의 풍성한 예금을 다시 안겨주지 않았다.


재미없는 이런 금융활동에서 생각해 낸 것이 "가짜자본"이란 것이 등장했다. Marx의 생각대로... 생산을 수반하는 "생산자본"이나 공장짓는 "금융자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나 "위험부담의 보험증서"나, 남의 빚을 담보로 한 명목주식(nominal share)을 주식시장에 팔자, 그리고 딸라와의 불안정에서 오는 換(환)투기를 하거나, 혹시 밑질 것이 예상되면 Swap(바꿔치기) 즉 겁내는 사람끼리 서로 "교환하는 보증"을 해주자, 비행기나 선박 등의 중장비에 들어가는 큰 융자가 빵꾸가 날 경우에 책임지어 주자, 그런 손해보험,... 등등의 제3차 산업(Service산업)로 투자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삐딱하게 된 2008년의 금융 난장판이 바로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제파탄으로 자본주의를 벼랑으로 까지 몰고 갔다. 이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Derivative 라는 "새 상품(?)"이었다. 영어로 된 설명을 여기에 옮겨본다. 


""Derivatives are financial contracts, or financial instruments, whose values are derived from the value of something else (known as the underlying). The underlying on which a derivative is based can be an asset (eg commodities, equitie(stocks), residential mortgages, commercial real estate, loans, bonds), an index (eg interest rates, exchange rates, stock market indices, consumer price index (CPI) ? see inflation derivatives), or other items (eg weather conditions, or other derivatives). Credit derivatives are based on loans, bonds or other forms of credit. The main types of derivatives are: forwards (which if traded on an exchange are known as futures); options; and swaps.


Derivatives can be used to mitigate the risk of economic los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This activity is known as hedging. Alternatively, derivatives can be used by investors to increase the profit arising if the value of the underlying moves in the direction they expect. This activity is known as speculation. Because the value of a derivative is contingent o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the notional value of derivatives is recorded off the balance sheet of an institution, although the market value of derivatives is recorded on the balance sheet.""


요즘 세상에 컴퓨타의 '푸로그램'이 하도 발달해서, 복잡한 상업활동을 순식간에 분석 처분해서 별의별 것을 다 주식시장에 내어다 판다. 이것은 분명히 상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의 得失(득실)이 장부 상의 재산으로 계정처리가 않된다고, 고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했다.


이번에(2005-2010년도)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모게지'(집담보 융자금)의 30년 상환의 부채를 한데 모아서 몇천만 딸라의 부채채권을 만들어 '월스트맅'에서 팔았던 데에 있었다. 미국사람들의 꿈은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금혜택을 주면서 장려했는데 전 국민의 70%가 자기 집을 쓰고 산다. 문론 '모게지'을 안고 산 것이지만, 매달 얼마를 내면 30년 후에는 자기 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낸다. 처음 10여년 까지는 이자분만 지불한다. Credit Card의 잔금도 마찬가지로 상환이 거의 틀림이 없다. 안 그러면 신용이 떨어져서 이런 집을 살 수가 없다. 학자금도 same thing 이다. 이런 확실한 융자금들을 주식화하면 이들이 내는 高(고)이자의 일부를 받아내는 데에 매력이 있었던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것을 사들였다. 국내외를 불문하고서... 여기에 '한국교역자연금'도 참가했었다. 이런 증서가 몇다리를 건너가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중간에서 그 차액을 챙겨 갔다.


집담보 증서가 인기를 탔고, 집을 마구 지어댔고, '변동이자'를 적용한다는 감언이설에 너도 나도 집장만에 몰려들었다. 처음에 조금만 내고 집을 두어채 샀다가 잠시 후에 오른 값에 되팔면 집 한채가 잠간 사이에 거저 떨어졌다. 복덕방들은 사탕발림으로 자격 미달자들에게 서명시켜서 '코미숀'을 챙겼다. 이것들이 은행들과 투자기관들에게 얼씨구나 주식을 만들어 주는 사막의 허기진 '만나'였다. 


이 상품(일명 CDO 즉 Collaterized Debt Obligations)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 그런데 웬걸... 집이 어느날 안 팔린다 싶더니 모두들 너도 나도 계약한 집들을 던저버리고 자빠지기 시작했다. 살 사람이 다 샀다는 이바구다. 부동산의 거품이 꺼져버렸다. 융자한 기관들이 하나 둘씩 나자빠지며 멍청한 남어지가 그 부채를 걸머지었다. 


'AIG'란 세계최대의 보험회사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CDO를 평가한 신용능력 조사기관들 마져 깽판이 났다. 지난 2010년 5월 7일자 신문에서 Moody Credit Agency를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이 SEC라는 기관이 Milton Fredman의 귓속말에 정부의 간섭을 배제라 해서 이런 시장교란을 '간 건너 불보기'로 방치했다.


한 여성이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2005년에 우리 동네 Princeton Jct. N.J에 와서 골푸나 치면서 미국에서도 같은 재미를 탐내고 있었다. 40대 말의 늘씬한 키에, 인물 또한 잘나서 내가 골푸장으로 모시며(?) 자주 힐끔거리던 어느날, 그녀가 한국에서 횡재한 꿈을 미국에서 다시 해내겠다는 거라. 극구 말리면서, 여러해 전에 같은 꿈에 쫄딱한 사람의 예를 들었다. 


지금은 Timing이 않좋다고 맡겨논 돈을 당장 찾아내라고 충고했건만 간덩이 큰 그 여사가 내 말을 들었겠는가? 그 다음 해에 남의 손에 들어간 돈을 받아내려고 뒤늦게 L.A.행 비행기를 자주 탔었다. 하는 꼴이 맘에 않들어 하던 차에, 아이구... Las Vegas로 가서 남의 식당의 '매네자'로 일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요즘은 셈이 좀 피었는지, ㅉㅉㅉ


이 여자 만이 아니다. "큰 기업은 망할 수가 없다"는 신화를 깨고 Bear Stern이니, Lehman Brothers니, Merril Lynch, Washinton Mutual, Country Finace 같은 금융투자회사들이 헐값에 넘어갔고, AIG, Citi Bank, Bank of America 등등의 은행들도 파산직전에 들어서자 미국정부가 이 통에 많은 망쪼의 회사들에게 엄청난 구제금융을 했었다. 


이것들 만이 아니었다. GM 이 망하기 직전이었고(실제로 파산했었던 것을 살렸고) 심지어 GE의 주식값 조차도 $10불 미만에 맴돌던 때도 있었다. 2009년 초에 L.A.의 Long Beach항만에 들어오는 무역선의 화물량이 그 전 해의 선에서 47%로 떨어졌다고.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의 상품이 그만큼 적게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도 만만치 않게 불경기를 맛보았다.


이런 난장판에 꼬마'부시'가 8년 간의 집권 끝에 한 짓이 무었인가? Paulson이란 재무장관이 국회와 학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700 Billions의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Too Big to Fail"에게 구제금융을 단행했다. 자기들이 수십년 주장해온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충실하려면, 망하는 놈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회사주식을 가진 자가 누군가? 그들을 빈털털이로 만들어서는 안됐던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자본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IMF가 후진국들에게 말했듯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야바우판에서 '돈 가진 者'들을 우선 살려야 할 이유가 충분했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미국국민이 Obama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처음에 1 Trillion 즉 1 兆(조)딸라를 (실제로 900 빌리온)풀 예정이었으나 700 Billions정도로 융자되었다. 소위 QE라는 거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융자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Toxic Assets (즉 '독약의 재산'이라는 CDO)가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한, 돈을 빌려주려 해도 지불준비율(예금자의 안전을 기하는 최소의 자기자본 비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중에 융자활동에 적극 나설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한다. 때뭍지 않은 돈이 은행에 새로 더 많이 유입되어야 융자한도가 증가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Derivative의 상품은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신용을 기대하고 만든 약속이었는데 서로를 믿지 않게된 상황에서 어찌 은행이 융자거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쏘냐? 


이런 목적에서 미 재무성이 700 Billions의 국가공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은행에게 팔고 그 대금만큼 통화를 풀었다. Keynes의 이론대로 경기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국가가 나서서 뽐뿌질을 해서 물이 다시 콸콸 솥아지게 해야했다. 


Freedman의 말대로 했다가 그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Keynes의 말을 따라야 할게 아닌가베. Bernanke는 프린스톤 대 교수 출신인 연준은행장이 Keynes선생을 따라서 해본 작품이었다. 그 9년 후인 오늘날에 인풀레의 물이 넘처나지 않을까봐 정부의 채무를 현금으로 갚으라고 공채를 되돌려주는 상황에 와있다. 4.5 trillion을 파탄 전의 2 trillion으로 통화량을 축소 흡수한다네. 


다시 언급하는데 미연방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같은 위치에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팔을 비틀지 못하게 화폐 및 금융활동을 도맡아 하는 독립기관이다. 자기도 뭔가 안다고 괜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제 그만 중지하시앞. 그리고 유태인들이 자기네 자본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작작 하심이 어떨지.


(412kim)   73.xx.xx.201 | 12/11/2017 08:32
답글 | 추천(1) 반대(0)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경제의 회호리바람 생생합니다.
저는 경제 교과서를 읽지는 못했어도 그때에 현장체험으로 생생하게 배우게 되었지요.
(정리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경제에 대한 말씀의 글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Ronald Reagan과 Milton Freedman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을 시험해본 막바지에 미국의 금융자본주의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2008년에 세계금융이 파탄에 빠지자, M. Keynes 경제학이 주창한 정부 주도의 뽐뿌질(pump)의 3 times QE(Quantitative Easing) 금융완화로 경제가 차차 Obama시대를 거쳐서 Trump가 집권하던 지난 3년까지 다시 호황을 즐기는 지경까지 왔었다.
 
"Until that time, it appears everything goes OK" 하며 혹시나 다시 꼬라박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던 순간에 마침내 COVID-19이란 疫疾(역질)이 들이닥쳐서 세계경제가 All Stop하는 지경에 이른다. 후진국의 얌체근성에 쩔어있던 中共과의 무역전쟁을 포함해서...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전환.

이것이 자본주의의 현주소다. 너무 풀어주면 방종하게 되고, 공산당式으로 숨통과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제가 양자강의 물난리와 산사태에,그리고 지진, 약고 불바다, 메뚜기떼, 코로나 우환전염병같은 天災地變까지 덮처서 사람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 물이 말라가다가 중국이 부흥하자 그 물쌀을 타던 시대에 문재인이가 등장하여 공산경제를 하자 한다. 이런 난리통에 통제경제를 하자고? 

화폐경제가 품고 있는 근원적 변덕에 더해서 전자통신에 의한 bitcoin이란 교환매체까지 등장하여 세계금융체계를 교란하기에 이르는 때다. 이 마당에서 과연 어떤 국제 및 한국경제system이라야 한국인,그리고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겠는가? 이 숙제는 머리 좋은 좌파 젊은이들이 해결할 문제인 고로, 나같은 늙은 미천한 우파 꼰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잘들 해보시라요! My time is going away. It's all yours now, my friends

끝까지 잘 구독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화폐전쟁에 관한 글을 계속하겠음-

禪涅槃
12/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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