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체제’가 다르면 꽃노래일뿐이다
04/24/2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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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체제’가 다르면 꽃노래일뿐이다

 

낼 모레(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북의 ‘핵 폐기’는 이제 물 건너간 얘기고, 그냥 ‘종전선언’ 정도를 합의하고 다음으로 ‘평화협정’ ’미군철수‘ ’평화통일‘ 등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인즉 끝내주는 어휘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허울 좋은 포장은 앞으로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위 ‘평화 통일’을 하더라도 체제가 합쳐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즉 누구든 한 쪽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도, 현재 집권 좌익세력의 생각처럼 일단 그냥 놔둔 채 각자의 체제로 연방제식의 한민족끼리의 ‘합침’부터 하자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돌아다보면 독일 통일은 동독 체제가 먼저 무너졌기에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베트남 통일은 무력으로 한쪽 체제를 무너뜨렸기에 가능하였다. 설사 잠깐 ‘통일’이 이뤄진다 해도 향후 누가주도권을 쥘 것이냐에 따라 좌우가 서로 치고 받을 쌈질은 필연적이다. 결국 좌우 주도권 다툼은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럴 경우 피해보는 사람은 100% 국민이다. 한 쪽 체제의 붕괴가 없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리라고 보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얼마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원로가 현금(現今)의 한반도 정책을 심도 있게 비판했다. 즉,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건 넌센스다. 그 회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비핵화를 약속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다면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게 한 말을 반복할 것이다. 그때 정의용 특사는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발표했는데, 그는 이 얘기를 되풀이할 것이다. 말하자면 ‘핵은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을 테니 대신 반대급부를 다오’ 같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한다. 허나, 현재 우리는 줄 수가 없다. 문 정부는 미국을 구슬려 5.24조치 해제 등을 검토하겠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주고받을 것이 없는데, 무슨 중요한 합의가 나올 수 있겠는가” 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솔직히 말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은 나라가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는 이유여하 미·북·중의 합의가 있어야 실마리가 풀린다. 왜냐면 북핵도 정전체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인데 자꾸 입으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며 마치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꽃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냥 국민을 기만하는 허언(虛言)일 뿐이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모든 나라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정전체제의 유지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력균형이다.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대1이 넘는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니, 북한도 세력균형을 잡기 위해 핵개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건 그것을 남쪽이 도와줬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에게 핵 폐기를 하라는 것은 그들 체제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당연히 북한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균형이 깨지면 동북아의 세력균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자국에 불리하게 균형이 흔들리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이 위협이 되면 미국 일본이 싫어할 것이고, 그들이 붕괴되면 중국 러시아가 불리해지니 서로가 다툼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의적 통일은 현재 남북한의 의지로는 하기 어렵고, 더구나 어느 한쪽 일방적인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이 통일을 강조할수록 외세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통일은 역사에 맡기라는 것이다.


통일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통일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때가지는 무작정 통일을 외치지 말고, 우선은 역사적인 변동에 의해 통일의 조짐이 보일 때, 단호하게 그 틈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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