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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한 뒤 재입국 가능?
06/17/20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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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등 미국이 아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간 한국 체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Q.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웨이버(Waiver)를 신청해야 한다던데?


웨이버(Waiver)는 입국금지 사면신청입니다.

불법체류, 범죄기록(CIMT),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등의 사유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외국 국적자는 비자 발급을 위해 과거의 입국금지 조치를 사면받을 수 있는 웨이버(Waiver)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한국 등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근거가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했더라도 웨이버(Waiver)신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Q.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있으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가능?


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6개월 이상 한국 등 미국이 아닌 해외에 체류할 일이 생겼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이후 미국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 일정이 급하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위해 I-131 서식을 접수하고 지문등록까지 마친 후에 발급된 허가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수령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 1년?


미국 입국 심사는 CBP(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여

어느 정도 체류하면 재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 영주권자가 유효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1년 이상 체류하다가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한다면 한국에 나와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심사관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하며, 가급적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년은 넘기지 않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 


만약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미국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나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위한 SB-1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B-1비자는 신청 자격이 매우 까다롭고 승인율이 비교적 낮은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사유가 납득할만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간 한국 체류로 인한 재입국 문제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 미국 현지 체류 배경 및 한국에 체류해야만 했던 사유 등에 대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 경험이 많은 로이즈 국제법무팀 미국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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