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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장 껄그러워 했던~DJ?
04/28/20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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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장 껄그러워 했던~~ 한국 대통령은 DJ?
 
 



DJ와 부시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끝마치고 난뒤~~~~!
미국 신문들은~~일제히 부시가 DJ에게 당했다고 보도 하였다~~!


DJ는`~ 이미 미국이 한반도에 좌지우지하고~~미군수물자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때~~~!
DJ는~~~ 단호히 북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평양으로 갔다~~!


DJ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만들고~민족 동질성 회복과~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왔으며`~~미국이 한반도에서 할 역활이 축소 되었다~~~!


노무현때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떠들어 대고~~!
한국은 사재기도 없엇고~안정적인 정상적 생활을 하였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의아하게 보았으며~~~!
당시~~김정일은~~ 한국은 북한의 보호아래 선군정치의 덕을 본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분단된 책임은~~~~!
미.소 냉전체제로 인하여`~~~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힘겨루기 대리전을 한것이다`~!
그래서 미.소 자국들은`~~전쟁의   피를 보지 않고~~~ 대신 한반도가~~초토화되고 많은 파괴와  살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미국과 소련의 이데오르기 싸움을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한것이다~~!


지금은~~어떤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한반도에서 펼치려하고`~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할 것이다~~!
만약 ~~!  DJ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계승 되었다면~~~한반도는 한층더 좋은 형제국가로 발전해
갔을 것이며~미국의 사드배치니`~분담금 협박은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처럼~~~미국을 너무 믿지말고 의존도를 줄이고`~~~남북관계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미.군사무기를 사줄 필요도 없고~~방위비 분담요구에`~
한국이  협박 당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미국이 절차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제멋대로 들여온 사드를~~
 미국에게 철수하라고 요구하며~~~미국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기지 말며`~~북한과 화해하고`~~
우리민족끼리~~~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사드 비용' 걸고넘어진 트럼프…'한국민이 진 빚' 논리?

     <앵커>

정치부 김수영 기자와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 사드 비용 문제는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김수영 기자>

트럼프의 발언이 처음 보도됐을 때 실제 발언 내용이 뭔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조금 뒤엔 10억 달러가 사드 1개 포대 구입 비용이니 사드를 사라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도 나왔습니다.

결국, 원문을 찬찬히 보면 사드가 10억 달러짜리인데 한국을 보호해주는 것이니 한국도 비용을 내라는 것인데 얼마를 내라는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내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해당 국가에서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사드는 한국민이 진 빚이라는 논리를 세우려는 것 아닌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이니까 협상 초기에 무조건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전략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 소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의 시설·장비·무기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땅 부지와 시설은 우리가 제공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은 분명히 협정돼 있는 거죠? (네, 되어있고, 이번에 약정서를 체결할 때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선 기자, 한미 FTA 종료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호선 기자>

열흘 전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선을 얘기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미 FTA 종료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판 키우기 전략'으로, 한국에서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으름장을 놓아 향후 한미FTA 재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앵커>

한미 FTA로 양국 간 교역이 늘고 서로 윈윈 했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왜 압박하는 겁니까?

<정호선 기자>

한·미FTA 이후 5년 성과 보면 양국 교역과 투자는 모두 늘어났고요, 상품수지는 한국이 유리, 서비스수지는 미국이 유리하고 물론 우리 무역수지 흑자 폭이 더 크지만 결국 윈윈, 호혜적이라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를 줄이는 '성의'를 보이면서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올들어 3월까지 미국에서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줄였습니다.

<앵커>

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왔는데, 우리 대응도 달라져야겠죠?

<정호선 기자>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는 본격적인 재협상 국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할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쇠고기 수입 확대, 연비 등 자동차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주요 이슈들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김수영 기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보해 가며 중국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일단 4월 위기를 넘겼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손실을 감수했으니 한국도 비용을 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업 논리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오늘(28일) 발언은 사드 전개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지키기 위한 동맹 차원의 배치라는 한미 정부의 설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드를 전격 배치하고 곧바로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일단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치밀한 작전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수영; 정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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