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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해법은?  | 청사 비평 칼럼
06/22/20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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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칼럼]

 

외교의 기본은 상호 신뢰구축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방향(5)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상호 불신을

전제로 서로 자신을 엄호하는 외교 줄다리기에 몰입하고 있다

사드보다 실감나는 불신의 ‘탄피’가 태평양을 오가며 불꽃을

튀기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처음 얼굴을 맞대는 한미 동맹의 회담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초보 외교,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외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겉으로는 서로 입장차를 줄이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실 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사드보다 실감나는 ‘불신의 탄피‘가

태평양을 오가며

불꽃을 튀기는 한미 외교 즐다리기

 

미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빨라졌다"는 불만에 대한 반반이다

 

그들은 "우리는 이(사드 배치) 모든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강변 한다

‘절차적 하자’를 내세워 사드배치를 미루려는 문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호 불신의 늪에 빠져 출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서로 감추는 게 있으니 진실을 드러내기 어렵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햇볕정책의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다

그러니 국내 절차 문제를 내세우는 걸 핑계로 보는 것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 동맹관계에 틈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사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고고도 방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 저고도 재래무기 방어다 고고도와 상관없는 재래무기로

남쪽의 주요 타킷을 일시에 타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소형 무인정찰기의 침투다

청와대를 손금 보듯 들락거린다는 게 언젠데 아직 대비책이 없다

최근 사드부대의 전략적 좌표까지 샅샅이 찍어 돌아가다

‘운 나쁘게’ 추락한 기사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분노에 가까운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게 한국 국방의 현주소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드보다 급한 건 저고도 재래식 무기

남쪽을 손금 보듯

휘젓고 다니는 거짓말 같은 현실

 

근시안적 외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자초할 수 있다

자칫 엇박자 외교로 북에 숨틍을 틀 빌미를 준다면 또 한 번의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다.

 

좀 더 멀리 보라 그러면 사드야말로 ‘굴러들어온 떡’이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다목적용 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때만 해도 총부리를 겨눈 적 이었다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드 보복’을 보면 참으로 비이성적

수준의 국가란 생각이 든다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자국이익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신뢰는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드가 왜 굴러들어온 떡인가? 그냥 위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첨단 전력무기가 우리 땅에 버티고 선다

트럼프가 비용협상을 요구하면 당당하게 협상하라 기슬이전을

전제로 공동부담으로 해서 부지 제공분을 공제하면 된다.

 

우리 자체 능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멀리 중국 러시아까지

견제 영역에 들어온다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북이 무너지던지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해도 그전에 기술이전을 통해 준비하면 된다.

 

신뢰는 상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야

의연하고 유연한,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드체계를 개발하려면 시간 돈, 엄청난

비용이 따라야 할 것을, 굴러들어온 떡이 해결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더불어 동맹관계도 더 확고해질 것이니 일거양득, 일석이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신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행동을

실제로 보여야 한다

사드문제로 벌어진 한미 동맹관계를 회복할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의연하고 유연한’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청사 글)

 

 

 

 

 

 

 

 

 

 

다드, 한미동맹, 문재인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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