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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쓴 소리
01/02/20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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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이미 1년반이 넘어간다.


처음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것과 달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팍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치 격언에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어리석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 


과반수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고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혁신을 일으켜햐 할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고 자원이 적다. 다만 높은 교육열로 민도가 높다. 민주주의 국가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60% 이상이 동감하는 의견이 현 정부에서 무시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문제이다.


첫번째 어려운 국제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2019년에는 단 칼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


김정은 주석의 방한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수 국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쇼맨싶으로 끝나려면 오지 않는 것이 낫다. 현재 그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핵 포기 댓가로 더 큰 것을 얻어 내고 싶어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댓가는 북한 현제재의 보장과 불가침 협정이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해외에 대한 간섭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리아에서 갑작스러운 미군 철군의 발표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 현 중국 정부가 북한의 체재 변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에게도 도미노 효과가 올 수 있는 것을 두려워 한다.


저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을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 영향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전에 무력 사용을 통해서도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은 무력 사용을 통한 통일은 절대 반대한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통일의 경우에도 다수 국민은 그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고려할 때 핵개발 완전 포기와 연계하는 북한 현 체재 보장과 불가침 협정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후 모든 경제 제재를 전면적인 핵사찰과 함께 풀면서 남북한 및 서양 국가들하고도 경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있었다.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개성공단 사업은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너무 쉽게 중단 시킨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일방적인 시혜로 간 면이 많았다. 즉 북한 땅에 대한 막연한 향수로 방문하고 북한은 그 대가를 불투명하게 사용하였다.


참고로 필자는 금강산을 다녀 오지 않았지만 2년전 89세로 돌아 가신 부친은 원래 강원도 철원 미수복 지구가 고향으로 모친과 함께 금강산관광을 다녀 오셨다. 본인의 고향땅은 다시 밟지 못하였어도 금강산이라도 다시 다녀오고 싶으신 마음이었다. 부친은 어렸을 때 일제 통치하에서 금강산을 4번 수학여행으로 다녀 오셨다고 한다.


향후 북한과의 철도 항공 그리고 가스 관 건설 등의 협력은 개성공단 사업 모델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업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의견도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동감하는 것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정책이 비판을 많이 받는다.  최저인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규제, 탈원전 등의 에너지 정책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시절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한 후 그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계층들이 있다..그러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는 다수 국민들이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가 문제 였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인상은 결국 자영업 등의 비용인상으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현실과 이상 사이를 균형 잡아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규제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52시간 제한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밀어 붙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52시간 넘게라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였어야 하였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 스럽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석유나 천연 가스 매장량도 거의 없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도 실제 조사해 보면 바람의 세기나 일조량에서 문제가 많다. 더구나 최근 미세 먼지 여파로 일조량이 줄어 들어 태양광 발전을 대 단위로 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조력발전도 환경이나 어장에 영향이 많아 다수 건설하기 쉽지 아니하고 지열발전은 한반도 지열이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일부 높은 포항 지역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지열반전소가 인공 지진 가능성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핵융합 발전이나 우주 태양광 발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상용화까지 아직 30-4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그때까지는 일정 비율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서둘러야 하는 것이 탈석탄발전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심화로 탄소 배출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석탄발전이 과거보다는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세 먼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석탄발전소는 건설하지 말고 40년 내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다 닫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차나 수소전지차의 친환경 개발차의 개발, 보급도 에너지 해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시급한 일이다. 이미 유럽국가에서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여 화석연료차 발매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최소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잡아 화석 연료 차를 판매 중단하는 것을 예고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사물 인터넷 등 5G 초고속 인터넷 하에서 이루어지는 4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멀리 보아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구현 형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것을 투기로 달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즉 가상화폐 기술은 개발하되 그 것이 투기 수단이 안되도록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4차 산업 개발을 위하여 일자리 예산으로 관련 국가 연구소 예산을 대폭 늘려 국가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할 만하다. 일반 사기업은 당장 돈이 되는 기술개발에 연구투자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샘이 깊은 물이 마르지 않듯이 국가의 기초 기술 강화가 장기 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오늘 중국이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주 천문 기술은 과학 기술의 가장 첨단 분야이다. 미국에서도 NASA(미국 우주항공국)의 기술이 일반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도 많다. 가장 쉬운 예로 고텍스 섬유도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 된 것이다.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 연구소를 확장하여 우수한 기초 과학기술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방향은 무리한 최저임금 향상 보다는 일부 대기업의 반칙성인 내부자 거래를 강력하게 막고 중소 벤처기업들이 다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벤처 붐은 일부 거품으로 문제도 있었지만 큰 그림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보 통신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만약 그러한 발전이 없었다고 하면 네이버나 , 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탈이나 메신저 시스템이 발전 못하고 외국의 포탈에 종속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근 출생율이 낮아지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일류 대학을 졸업하여 그 것을 간판 삼아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관심으로 점수 위주, 공교육이 뒤로 미루어지고 사교육 선행 학습이 먼저인 상황에서 교육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둘러서 하는 교육개혁안은 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생부터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성 강화 위주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각론으로 더 자세하게 논의하여 본다.


여기서 정치 문제로 들어 가보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다가 북핵 문제 해결 등 다른 이슈에 묻혀서 지금 수면 아래 들어간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분단 상태를 보거나 주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 정치를 구헌하기 위하여 대통령 임기를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덜기 위하여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완전히 옮겨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중요 국가기관이 다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경제성 없고 불필요한 대형 건설사업에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일 것이다. 전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 치수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오히려 계속 환경 문제를 남겨 놓았다.


국회 개혁도 필요하다. 최근 공항에서 추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종의 특권층이 된 듯 한 갑질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소위 실세라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 받고는 그 것을 자랑 삼아 하는 행동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될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에 대한 평가에서 그러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다.. 평생 최목사 가족 복지 기금 마련에만 열중하다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쳐 결국 탄핵, 수감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에 김영란 법이라는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이다.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지 아니하여야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항 복지예산도 마련하기 쉬어진다.  일부 우파 정당에서 복지와 증세를 동일시 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세금을 막으면 복지 예산 확충도 쉬어진다.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3년차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시에 내 세웠던 공약에 구애 받지 말고 장기 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중요한 것만 요약하고 별도의 글로 각론으로 경제개혁, 에너지 개발, 교육개혁, 정치 개혁, 국제 외교 전략을 상세하게  논하려 한다.

대한민국 국가전략, 대한민국을 위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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