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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법상 한국 거주자는 세금 떼고 송금
08/11/2017 13:49
조회  29   |  추천   0   |  스크랩   0
IP 70.xx.xx.170
한국에서의 미국 소셜연금 수령자가 5400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은퇴한 한인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시민권 유무에 따른 세금 납부 여부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은행을 통한 소셜연금의 직접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달라진 사항들을 확인해 본다.

송금 방식에 따른 장단점

사회보장국(SSA)은 일단 안전과 편리를 이유로 전자 송금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계약된 주요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숫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체크도 발행한다. 따라서 한국 등 외국에도 국제 우편을 통해 체크를 보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수령자 가운데 30% 가량인 1589명이 매달 체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내 수령자의 26% 가량은 미국내 은행을 통해 일단 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동이체를 통해 한국 은행으로 옮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엔 미국에서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거나 다른 경제활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은 이런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국제 송금을 통해 한국의 은행으로 보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금 수수료는 은행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세금

한국 국적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가 분명한 경우(세법상 한국 거주민)엔 연금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 미국내 연금 수령자는 수령 액수에 소득세가 부과돼 이를 매년 보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의 85%에 대해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시 말해 월 1000달러를 받는다면 850달러의 30%인 255달러를 공제한다는 뜻이다. 미국내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에 비해 한국내 수령자의 평균액수가 비교적 적은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자의 경우엔 세법상 한국 또는 미국 거주민이라는 입증을 먼저 해야한다.

한국에 거주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연금 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된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상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면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한국내 연금과 충돌 여부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 인정 조약을 2001년에 맺은 바 있다. 따라서 양쪽 어느 국가라도 연금과 관련된 크레딧을 갖고 있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내 소득이나 다른 연금 시스템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이를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근무했고, 다른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다고 인정될 경우 소셜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국은 은퇴 후 해외에서 국적을 변경해 거주하더라도 소득, 결혼, 고용, 장애 등 경제 및 가정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사회보장국 규정(ttps://www.ssa.gov/pubs/EN-05-10045.pdf)을 참조하면 된다.

수령 관련 문의 및 확인

사회보장국은 소셜연금 해외 수령자들을 위해 지역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행 연금은 필리핀 대사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소는 American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Manila 0930 Philippines 이며 전화(63-632-301-2000) 또는 팩스(63-632-708-9714)로 연락이 가능하고 이메일(FBU.Manila@ssa.gov)도 가능하다.

송금에 대한 문의는 미국 전화((800)333-1795) 또는 관련 웹사이트(www.GoDirect.gov)를 통해 정보를 찾고 설정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국 사이트(www.ssa.gov)에서 직접송금 방식의 설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기적으로 액세스 코드를 텍스트나 이메일로 보내주며 이를 확인해야 로그인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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