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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발 국가부도
12/06/2019 10:00
조회  343   |  추천   17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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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7만 4천 증원 혈세 327조 낭비
  • 복지정책 57조 재정적자
  •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조…연금충당부채만 1000조 육박
  • 청와대 대변인 '곳간에 재물 쌓아두면 썩는다' 황당 발상
  • 문정권은 ‘작고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크고 무능한 정부’ 최악의 정부
  • 정부냐 강도냐? 북핵보다 더 무서운 세금폭탄

'국가부도로 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퇴출로 막아내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공무원 증원은 3만 5000명으로 지난 28년 이래 최대 규모다.
문재인은 임기 5년간 총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공약을 안지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건 더 큰 잘못이다.
공무원 17만여 명 증원에 소요되는 정년까지의 인건비는 327조원에 달한다.

좌파는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지향한다지만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의 발상은
좌파적을 지나 북괴적이기 조차 하다.

공무원 대폭 증원은 국가 재정부담이 큰 문제다.
또 늘어난 공무원들은 밥값 한다며 곳곳에서 규제를 만들고 감독한다.
그러니 현장에선 이런 규제 강화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안전과 민생 중심의 충원이라 하지만 거짓말이다.
공무원이 증가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18.0% 증가), 환경부(17.1%),
금융위원회(11.6%), 고용노동부(10.8%) 순이었다.
모두 기업을 규제·감독하는 부처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인들은 공무원 조직을 '통곡의 벽'으로 비유한다.
오죽하면 규제장벽이 낮은 외국으로 떠나는 '규제이민'이란 말까지 나올까!
그런데도 공무원을 대폭 늘리며 혁신경제와 규제개혁을 외치니
나라 망치자는 문재인의 유머감각 하나는 참 대단하다.

심화되는 경제난 속에 민간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중인데,
공무원 사회만 고도비만에 빠져들고 있다.
공무원만 늘리면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문정권은 ‘작고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크고 무능한 정부’로 최악의 정부다.

문재인은 포퓰리즘으로도 나라를 망치고 있다.
2020년도 예산 증액 규모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곳간에 재물 쌓아두면 썩는다'는 고민정 적와대 대변인의 인식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문재인의 발상만큼이나 해괴하다.

무능력하니 생산적 투자 아이디어는 없고 쓸 생각만 가득하다.
문재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은 아랑곳 없이 빚을 얻어 물쓰듯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하자 지지를 돈으로 살 모양이다.

한번 주기 시작한 돈은 그만두기 힘들다.
그런데 문재인은 퍼주기로 국민을 복지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있다.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혈세를 분배하는 일용직 노인 일자리에 작년 54조, 금년 50조를 퍼부었다.
9월까지 57조 재정적자가 났고, 내년 예산은 60조 채권을 발행해 마련했다.

‘포퓰리즘→국가 재정 부담→세금 인상→중산층 붕괴→양극화·불평등 심화’
이 연쇄작용은 경제학에서 하나의 공식이다.
벌써 국가재정의 감당 수위를 넘어서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세금인상을 쏟아내고 있다.

포퓰리즘·현금중독의 금단증상은 폭동으로 나타난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폭동,
유가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에콰도르 시위,
SNS 과세정책 논란에서 번진 레바논 시위가 모두 그랬었다.

문재인과 같은 시기에 대통령이 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국민총생산의 3% 선을 넘는다.
올해 국가성장률이 2% 전후라니 내년엔 마이너스 성장이 뻔하다.
국가부도로 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퇴출로 막아내야 한다


____
*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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