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artin0691
Viewfinder(lamartin0691)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4.05.2010

전체     826322
오늘방문     22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33 명
  달력
 
대사관 뒷길 1회 20분 내에 통과" 조건달아
06/24/2017 06:57
조회  259   |  추천   7   |  스크랩   0
IP 76.xx.xx.211
법원, 美대사관에 '사드 반대 행진' 허락
"대사관 뒷길 1회 20분 내에 통과" 조건달아
 

 

경찰이 금지 통고한 사드(THAAD) 반대 단체들의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을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함으로써, ‘민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난동을 법원이 청와대까지 접근하게 만들어준 것에 이어, 또 ‘민주’의 이름으로 좌익단체들이 미국대사관을 위협하는 반미선동을 법원이 허락해주었다. 우익애국세력이 집권했을 때에 야밤에 촛불떼들이 청와대를 공격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만들고, 북한이나 중국의 핵탄두 공격에 필수적인 방어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친북좌익단체들에게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대사관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한국 법원의 좌편향적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민노총 등 수십개 단체가 포함된 ‘사드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따라 애초 경찰 측이 허용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경로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행진이 추가로 허용됐다. 구체적인 경로는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좌측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라며 “다만 이 구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용맹한 좌익시위대에게 겁약하고 우매하고 무책임한 판결이다.

 

“애초 전국행동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미 대사관의 앞뒤 양 갈래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 마찰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이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 통고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회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미국 대사관 같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미시위대가 미국대사관으로 행진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은 토요일로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는 핑계로 결정해줬다면서,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단체는 잠시나마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 대사관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비록 행진 시간과 횟수는 제한했지만, 광화문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을 좌익세력이 둘러가면서 사드반대 및 반미공세를 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경찰이 금지통보한 사드반대 집회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조건부 허용…“1회 20분 내에 신속 통과” 조건>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kkim****)은 “사드배치반대-전작권회수-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붕괴-대한민국적화, 이런 순서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것을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시위를 부추기고 있나? 더군다나 대사관 주위는 시위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판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극좌ㅈㅂ반역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인도하고 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k****)은 “결국 ㅈㅂ좌파의 천국이 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in****)은 “사법부에 정신이상한 판사들 많아. 상식적이지 않아”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dj****)은 “아까 어느 지나가는 분이 그러던데, 통일되어서 이들 재판관들 인민재판으로 학살되는 것 보고 싶단다. 철부지 몇 백명씩 뽑을 때 재판관된 실력 없는 것들이 나불댄다고. 하기사 겨우 몇 명 뽑을 때라고 실력 있는 것은 아니지. 단지 운이 좋아 자기가 본 부분이 잘 나왔을 뿐, 그 실력이나 이 실력이나 문제는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인성의 문제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8****)은 “5.16 혁명도 그 당시 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따지고 보면 군사정권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ellt****)은 “법 위에 촛불시대라서인지 요새 법원판결들 보면 참 재밌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h****)은 “에라이~ 고마 대한민국 쫄딱 망해뿌라”라고 저주했고, 다른 네티즌(dap****)은 “판사들도 시뻘게 물들어서 한통속인 판결만 양산하는군”이라며 “1회에 20분 내에 통과하라고? 그 놈들이 그렇게 할 거 같으냐? 20분에 통과 안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판사들 꼴보기 싫다고 니네가 근무하고 있는 청사를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법원 청사를 에워싸고 데모하겠다고 해도 니 말마따나 법원청사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어 보이니 허락해주겠냐?”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yuliana****)은 “1회 20분내 신속하게라는 야시시한 허가조건 내걸었다만, 분명 안 지켜질 걸 예상하고 꼼수를 부리는구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100m 시위 금지법을 어기고, 미국 대사관 곁으로 반미시위대가 지나가게 판결해준 법원의 판결


이 블로그의 인기글
1 ㆍ 2 ㆍ 3 ㆍ 4 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