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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세계 대공황을 막으려면..
03/24/20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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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가지 희망을 본다. 한국의 예가 그 표본이다. 왜냐? 방어와 공격을 겸비한 퇴치전략때문이다. 이는 미리 시작한 점도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을 존중한 정책결정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성공한 예를 들면서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암울한 수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에의 타격도 매우 크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즉 코로나 19 로 인한 세계 대공황을 피하려면 전 세계 경제가 모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회복되려면 코로나 19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여기에 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는가?


현재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은 방어적 조치만을 하고 있다. 이동을 제한하고 집에 머물라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증환자부터 검사해서 치료해 나간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염성이 매우 강한 코로나 19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자를 늘릴 뿐이다. 한국처럼 추적 조사하는 일이 이미 너무 늦어 공격적 조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어적 조치로 코로나 19 가 저절로 없어질까? 결코 아니다. 일시적으로 감염자 수를 표면적으로만 줄일 뿐이다. 이러한 시기적으로 늦은 대처는 올림픽을 욕심내는 일본의 늑장 대처와 이를 감안한 유럽 및 미국의 늑장 대처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욕심으로 코로나 19를 과소 평가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대중들을 잘못 유인하였기 때문이다. 때늦은 WHOPandemic 선언도 한몫 했음에 틀림없다. 모두가 사심이 들어 갔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추적하고 격리하는 공격적 대처는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모두를 진단하는 진단키트의 준비 그리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단계 별로 격리하는 효율적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인들이 동원되려면 이들을 보호하는 마스크, 보호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산소호흡기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마스크가 모두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히 보급되고 이용될 때나 공격적 대처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공격적 대처를 시작한 후 적어도 한달이 지나야 환자수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진단키트와 마스크에서부터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진단키트는 어느 정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만 마스크는 턱도 없다. 마스크는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스크, 의료인 보호장비 등의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되면 마스크의 생산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의료인만이 아닌 전 세계 시민을 위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들이 마스크 생산에 열을 올려야 한다. 여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난 개성공단의 가동을 권하고 싶다. 마스크와 의료인 보호복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도 전 세계의 위기를 감안하면 이를 용인하리라고 판단한다. 북한도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 된다. 북한 노동자들의 위생적 준비도 과제가 되겠지만 망설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도 보건 위생을 위한 인도적인 면에서는 풀어주어야 한다. 모두 전 세계 경제를 위한 일이다.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장비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난 이 시점에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구할 시점이라고 본다. 미국을 위한 일이고 북한을 위한 일이고 전 세계를 위한 일이다. 마스크의 충분한 보급 없이는 공격적인 대처를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의료인들의 보호장비가 부족하면 공격적 진단을 할 수도 없고 늘어나는 감염자에 대해 치료할 수도 없다. 즉 물자 부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를 정복할 수 없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는 있어도 마스크가 없이 집에만 머물러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다. 즉 충분한 마스크 생산과 의료인 보호복 생산은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는 공격적 대처 방안을 가능하게 하고, 공격적 대처는 코로나 19 사태를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충분한 마스크 생산과 의료인 보호복 생산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 대공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법의 출발점인 것이다.


코로나 19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에 돈풀기 등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대응하는 전략은 일시적인 효과뿐이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한국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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