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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압력 성공 가능성”
04/26/20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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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압력 성공 가능성”

[레벨:2]유소망
2019.04.26 17:50:18

<미중 세기의 무역전쟁미국 승리 굳어간다>

세계 최대의 시장(市場)인 미국과 세계 최대의 공장(工場)인 중국이 벌이는 세기(世紀)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귀결될까.

미중(·)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기후퇴가 심상치 않다.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6% 경제성장의 기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한 시선도 있다.

지난 1월 중국 국가 통계청은 지난해 (2018) 성장률을 6.6%로 잠정집계했다.

6.6% 성장률은 1989년 천안문(天安門) 민주화 시위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10.6%의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20119.5%, 20127.9%, 20176.8%를 기록하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3%로 전년비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고했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추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두자릿수의 폭발적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뉴 노멀(New Normal)시대 진입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규제강화·소비위축등 세계경제가 새로운 시대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경제에는 중국공산당 1당 체제에서 기업육성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대기업들의 눈덩이 부채’, 일산 신도시급 50개 도시의 유령화, 아파트 5000만 채 미분양 등 부동산 버블이 중국 내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을 평균 1.7%이상 과도하게 계산하는등 통계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시카고대와 홍콩 과기대의 연구로 밝혀졌다(이병태 카이스트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대중국 관세압력으로 인해 고 관세 부여 대상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생산기지 탈() 중국의 기로에 서있어 중국의 6%성장마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엘리트 집단, ‘트럼프는 구제주칭송>

중국 지식인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국의 구세주(救世主)’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난 16NYT(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NYT는 저녁 자리나 소셜 미디어 채팅, 그리고 각종 대화모임등에서 지식인과 기업 엘리트 들이 농담반()진담반()으로 중국 떄리기에 열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지식인과 기업 경영진 등 엘리트 집단이 미국 우선주의·중국 때리기의 주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의 구세주로 칭송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의 최고 명문 청화대(淸華大) 경제학과 주닝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무역전쟁은 희망없는 중국에 다시 희망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가 정체된 중국의 개혁·개방을 다시 촉진 시킬것이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타결을 위해 상당 부분 양보를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에 요구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무역장벽 철폐,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등 시장 친화적 개혁은 엘리트 집단이 중국에 바라는것과 일치한다. NYT는 중국 엘리트 집단과 퇴직관료들의 개혁갈증은 소개했다.

중국의 엘리트 집단은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개혁·개방정책이 후퇴하면서 공산당이 기업과 경제, 공개담론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본다.

공산당 권력이 더욱 강화돼 개혁·개방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간주한다.

종신 국가주석시진평의 권위에 도전할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변화라도 가능한 것은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고 치부한다. 중국 엘리트 집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입을 모아 미중 무역전쟁의 역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을 계기로 기술 도둑질’·‘불공정 무역하는 나쁜국가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전쟁 종식관련 기념비적 합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혓다.

미국이 주장해온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얼마나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2의 주자파들이 개혁·개방 갈구>

2001년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 상해를 둘러보고 상전벽해(桑田碧海)”라며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개혁·개방)선택이 옳았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중국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 개혁·개방에 나설것으로 보였으나 침묵했다.

중국의 상전벽해는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 길을 가는 당권파)가 목숨을 걸고 이뤄낸 성취이다. 40년전인 19781274세의 등소평(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했다.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제조업 기반이 허약한 농업국가 였다.

1978년 중국의 등소평은 농가 생산 책임제를 도입해 집단 경작 체제를 가족단위 개인농()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농지 사유화를 도입해 식량증산을 유도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연 평균 9.5%의 놀라운 성장률을 달성했다. 1인당 GNP8800달러에서 약 155배 늘었다.

외환 보유액도 1978167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은 주자파(走資派)의 대성공을 기록했지만 시진핑이 장기집권 명분으로 내세운 중국몽(中國夢)으로 서방국가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됐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무역전쟁에 2의 개방항서(降書)를 준비해야하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기업 경영인 등 2의 주자파들은 트럼프의 시장친화적 개혁 강요를 환영하면서, 압력의 주체인 트럼프를 중국의 구세주(救世主)’ 로 칭송하고 있다.

 

<북한도 개혁·개방해야 생존가능>

중국의 개혁·개방추진 중심에 주자파(走資派)’등소평과 인민생활의 발전을 추구하는 당권파(黨權派) 실용주의 세력이 있었다.

북한의 세습권력은 자신의 권력유지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이복형님·고모부를 잔인하게 제거했다.

중국식의 주자파(走資派)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북한의 세습권력 김정은이 최고 존업의 권력으로 인민들을 동원해 경제건설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능률·비효율이 체질화된 전체주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최고존엄의 현지 지도이니 교시이니 하는 고압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발상은 망상(妄想)이다.

카자흐스탄 개혁·개방의 설계사 방찬영 총장(키메프 대학)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 현대화이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비핵화 압박 국제 제재로 북한 GDP-4.6%로 떨어져 통치자금도 만들 수 없다. 더 이상 버틸수 없다고 진단한다.

과감하게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당면과제이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제재유지·비핵화 빅딜 압박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제할 가능성이 커져 간다.

트럼프가 중국의 구세주에 이어 북한의 구제주가 될수 있을까.

거래의 달인(達人) 행보를 주목한다.

출처 정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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