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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답변) 세입자가 렌트를 안낼경우
05/27/2020 05:37
조회  94   |  추천   0   |  스크랩   0
IP 108.xx.xx.10

두달전에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면서 본인은 코로나19 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말을믿고

콘도 렌트를 주었는데 그후부터 렌트도 안내고 연락도 안돼고해서 여러 서류를 등기로 보냈는데

답장도 없네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에 관한 세입자와 건물주인에 대한 업데이트된 서류들을 보냈는데

역시 답장이 없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다른 서류들이 있는지요

한국사람이 주인이라서 깔보고 그러는것같아 좀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최근에 코로나 관련으로 여러가지 법률상 업데이트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강제되는 경우와 콘도가 소재한 도시의 로컬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워낙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일 콘도를 렌트를 주셨다면 6월 말까지는 렌트비 미납으로 인해 퇴거가 불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체크 하실게 봉쇄 기간이 종료된후 90일 까지는 퇴거 불가라는 주지사의 명령 그리고 초기에는 렌트 납부 7일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못냈다는걸 문서로 전달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사항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는 반드시 eviction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법이 바뀔수도 있고 지금 까지는 봉쇄후 unlawful detainer에 대한 (불법점유) 코트도 닫혀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정상적인 퇴거 절차가 현재 힘들걸로 압니다. 해당되는 부동산 주소를 가지고 렌트 계약서 지참후 상담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 최신 법조치를 이해 하신후 조처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 입니다. 법이 자꾸 바뀔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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