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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사실
11/04/20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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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4.xx.xx.175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에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자신을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항소법원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의 최근의 판결례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Form I-9 을 고용주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시민권자라고 하는 박스에 체크 표시한 경우에, 이것이 신분조정 거절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 페티션이 승인되어 있고,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추방재판에서 추방 중단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방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11.04.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신분조정,추방사유,허위시민권자,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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