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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ESTA/VWP) 입국과 영주권 신청
01/17/2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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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4.xx.xx.168

2017년 10월 17일에 국무부의 업무규정인 9 FAM 이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시의 영주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즉, 입국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결혼 영주권 신청, 입국 목적과 다른 신청 등을 하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긴 (willful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 (Fraud) 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더 관대하게 판단하던 소위 30일/60일의 규정은 폐지하였습니다.


이민에 관한 미국의 장관급 부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방위부)와 Department of State (DOS 미 국무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장관이 있고, DHS 산하의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의 적용을 받고, DOS 는 Foreign Affairs Manual (FAM)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존의 USCIS 의 방침에 의하면 입국한 지 얼마가 경과하였느냐와 상관 없이, 즉, 입국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를 숨긴 증거가 많이 있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 해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침에 대한 예외는 (1) 이미 ICE 가 추방절차를 시작하였거나, (2) 신청인이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혐의로 수사, 체포, 또는 기소 된 경우, 그리고 (3) 사기 및/또는 국가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등입니다.


아직 USCIS 에서는 이에 따른 방침의 변경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9 FAM 의 변경에 따른 효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던 소위 사기 (Fraud)가 되므로, 영주권을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018.1.17.

우시영 변호사

문앤앤박합동법률사무소

ESTA, VWP, 무비자, 결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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