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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아도 ‘뒷조사’계속
07/20/20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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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전담팀 출범, 부정·허위취득 추적

추방까지 당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칼끝이 귀화 시민권자들을 향하고 있다. 서슬 퍼런 이민단속 바람 속에서도 무풍지대에 놓인 듯 보였던 귀화 시민권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연방 법무부를 앞세워 대대적인 시민권 부정취득자 색출작전 소위 ‘두 얼굴 작전’(Operation Janus)를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본보 1월 10일자 보도)가 이번에는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귀화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시민권 탁탈 전담부서’(Denatulization Task Force)까지 발족시켰다.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보다 광범위한 부정취득자 색출과 시민권 박탈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민권이 박탈돼 추방되거나 박탈될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달 본부 산하에 수 십 여명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시민권 박탈 전담부서’를 발족시켰다.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이민자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이 부서의 전담 업무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귀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과거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발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USCIS는 앞서 지난 1월 시민권 부정취득자 색출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칼날이 점차 합법이민자 특히, 시민권 부정 취득자에게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박탈 대상은 우선,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다. 신분을 속였거나 시민권 신청 당시 자격에 미달되는 이민자가 이민당국을 속여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대상은 범죄전력이나 과거 범죄행위를 감추거나 밝히지 않은 경우다. 


또, 귀화신청 서류에 기재한 기록이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도 박탈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강력하고 광범위한 색출작전이 펼쳐지면서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 범죄행위가 드러났거나 신원정보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한 인도계 이민자가 자격미달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부정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권이 박탈됐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또, 한 페루 출신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행위가 시민권 취득 이후에 드러나 법원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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