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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주 주택난 해결법안 봇물
03/20/2017 10:01
조회  136   |  추천   0   |  스크랩   0
IP 12.xx.xx.182
가주가 사상 최악의 주택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9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주택 문제 해결 법안이 130여 건 봇물을 이뤘다. 매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재 가주의 최대 현안이 주택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통계들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주 주택소유율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70여 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또, 1/3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 노숙자 문제 역시 심각하다. 미국 인구의 12%가 사는 가주에서 노숙자 인구는 전국의 1/4에 달한다. 신문은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저소득층 주택 늘린다='상대적인 부자'들의 세금 혜택을 줄여 저소득층 주택 건축 예산을 마련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데이비드 추(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의 AB71 법안은 거주용 주택 이외에 투자용 추가 주택에 한해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두 번째 집이나 별장의 재산세 납부시에 더 이상 모기지 이자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마련된 연간 3억 달러의 추가 세수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쓰인다. 모기지 재융자시 추가 세금 75달러를 징수하는 법안(SB2, SB3)도 상정됐다. 세실리아 아귀아 커리 하원의원이 발의한 개헌안(ACA-4) 역시 주목된다. 저소득층 주택지원을 위한 세금인상안 혹은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기 쉽게 했다. 가결 투표율을 현행 2/3에서 44%로 낮췄다. 이 법안은 내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개발 규제 완화=스콧 와이너 상원의원의 법안(SB35)은 주 정부가 설정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 목표치를 각 지방정부가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SB35가 '당근'이라면 AB72, AB678, SB167은 채찍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 건축허가를 주지않는 지방정부를 단속하기 위한 예산안 마련이다.

'미니 아파트' 개발허가안도 포함됐다. 미구엘 산티아고(LA) 하원의원이 발의안 AB352는 한 유닛당 최소면적 제한선을 150스퀘어피트까지 낮춘다.

▶저소득층 세금 삭감=AB181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입자에게 지원해주던 세금 공제액을 2배 늘렸다. 부부는 연간 240달러, 싱글은 120달러다. 또, 거주할 주택 구입시 세금 공제액도 부부는 2만 달러, 싱글은 1만 달러로 각각 올렸다.

▶렌트 규제 강화=AB1505 등 3개 법안은 개발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규 주거건물 개발시 저소득층 입주 유닛 수를 늘리도록 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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