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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軍隊)의 군기(軍紀) 일면-(참고-反轉의 아름다움)
11/18/20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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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8일(土)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받던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기(軍紀)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기본정신)-

 

군대(軍隊)의 존재이유(存在理由)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국가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는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군대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무력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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