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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05/18/201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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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 권력 억제가 힘든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한다. 하나 선출된 대통령이 현명하고 국민의 최고 공복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제왕적이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자질 문제고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참모들의 문제다.


거기다 한술 더떠 각부 장관, 검찰, 여당, 어떤 때는 법관들의 권력의 시녀가 되고자 하는 행태도 큰 문제라 생각한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무슨 일 터졌을 때 미국이라면 그런 때 어떤 상황 벌어졌을까 비교하곤 한다. 트럼트 대통령을 보면 분명 그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같은, 망나니 정은이같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동경하는 것같다. 그의 성격 탓이다. 대한민국같은 곳이라먼 통했겠지만 다행이도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잘 통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동안 무수한 갈등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탓에 벌어져 왔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제는 그에 휘둘리지 않고 어렵게 어렵게 존속해가는 것같다. 


그 사례를 보면, 먼저 전 FBI 국장 케이스가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가 자신의 러시아와의 선거 내통 스캔들 수사하고 있다는 것 알고, 코미 국장을 백악관 디너에 초대해 은밀히 압력 가한다. 그 수사 중단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라는 충성 맹세 강요했다. 이런 경우 한국 국정원장같으면 90도로 절하고 여부 있겠습니까하겠지만, 코미 국장은 난색 표하고 자신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이 자리에 임명된 것 아니라 국민위해 이 자리 있는 것이라 단호히 거부했다. 그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잡한 코미 국장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공격은 이루말할 수없었고, 결국 코미 국장 해임하고 그의 Yes맨으로 대체했다. 이같은 공직자의 철저한 공복의식이 선진국과 후진국 가르는 명확한 기준인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의 케이스다. 연준은 미국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결정하는 곳이다. 즉, 주기적으로 미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추세 살펴 미국의 기준 금리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벌써 재선의 콩밭에 가있다. 재선되려면 경제 띄워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경기 부양하는 데 금리 인하만한 것도 없다. 금리 내리면 너도나도 싼 금리에 돈 빌려 집, 좋은 차 사고, 꼭 소득 늘어난 것처럼 소비하게 되니 당장 경기 부양 효과 생기게 된다. 그러니 트럼트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해 1% 정도 금리 인하토록 강요했다 한다. 하나 파월 의장은 그의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않고 현 겅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동결했다. 


더욱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 경우 한국국 은행장이나 금리 결정하는 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땠을까?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면 그대로 갔을 것이다. 사오정 대통령이 경기가 생각한대로 안풀리자 다시 엉뚱한 짓 하려는 데, 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직 걸고 내년 총선 앞두고 다시 엉첨난 세금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재정 확대해 경기 진작하려는 무대포 대통령을 막을 수있을런지 궁금하다.


이외도 많은 사례들 있지만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선직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공무원들이 제왕적이고자 하는 대통령에 맞서 공복으로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데 있는 것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검찰처럼 권력의 시녀의 역할 충실히 해온 자들 있을까? 물론, 각부 장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독재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한국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과 천문학적 손실이 나도 관련 장관이 이건 아니다하고 항명하는 것 못봤고, 오히려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의 날조된 뉴스들 퍼뜨려 탈원전 정책의 부역자 역할하고 있는 것이 관련 장관이고 그 아래있는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국가의 백년 대계의 에너지 정책이 망가지고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 누구하나 반대 목소리  내는 것 듣지 못했다. 이것은 국정 농단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를 사단내고자 하는 것인데 광화문에 탄핵의 촛불하나 켜지는 것 못봤다. 


또한 국방은 어떤가? 국방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이건 아니다하고 항명하는 별이 분연히 나서는 것못봤다. 그 외도, 대북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분명 아닌데 누구하나 올바른 소리 내는 공직자 못봤다. 


선진국이 운좋게 갑자기 선진국된 것 아니고 그만한 이유 있으며 후진국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쓰레기같은 권력의 시녀들이 득실대는 한 대한민국이 선진국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공직자의 공복의식, 제왕적 대통령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민주주의, 미 연방준비제도, 미 FBI 국장, 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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