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산상속법 by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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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상속집행

<배우자 사망후 상속집행> 배우자를 잃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중의 하나이다. 스트레스 지수로 가장높은 1순위라배우자 상속집행을 알아보는 것조차 꺼리는 이들이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배우자 생전에 만들었다면트러스트에 명시된대로 상속집행을 개시해야한다. 리빙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재산의 크기에따라 살아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해야할 일도 달라진다.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가장기본적인 트러스트는, 상속법원을 피하기 위..

03/26/2019 16:24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컨트롤을 누리는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기때문에 재산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망후 자녀가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다면재산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

02/26/2019 14:13

의료사전 의향서와 생명유지치료..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와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 지시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습니다.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장치이고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삼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

01/28/2019 10:19

유산 상속세 보고(estate..

왜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해야하나요?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란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주는 것을말합니다.소득세 보고와 달리, 유산상속세의 보고는 망자가 남긴 순자산 (net asset)의 크기를정부에 보고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120만달러입니다.즉 망자의 재산이1,120만달러미만이면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

01/03/2019 14:17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기기보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재산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숫자가늘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결정해야한다.첫째, 정해진 금액을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 (%)를 자선단체가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한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하는 방법 등등이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게 상속되도록 한다..

11/06/2018 14:53

잘 계획하고 잘 쓰자

<잘계획하고잘쓰자>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쓴 글에 “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글귀가 있다.타인이 다른 일은 다 해주더라도 대신 아플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중의한 사람인 그가 아프면서 남긴 회고록 글귀중에 가장 파워풀한 메세지가 아닐까한다. 직업특성상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망자의 재산정리를 도와드릴때 마다 망자의 삶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한국 전쟁을 겪거나 한국의 과도성장기를 같이..

10/18/2018 13:58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평상시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몇가지를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는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양도하는것이고,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예를 들어 살아있는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재산을 양도받았다면“상속”이란 점 꼭 기억해야한다. 두번째..

10/02/2018 10:44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를..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를 더 내나요?> 간혹 손님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받을시 상속세를 더 낸다라는 것이지요. 자녀 혹은 제 3자에게 상속할때는 상속을 주는 이 즉“피상속인”의 국적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미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안되는지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자녀의 ..

09/18/2018 15:15

이혼하면 유언장 혹 리빙트러스..

이혼하면 유언장 혹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배우자의개인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09/06/2018 17:02

조인트 테넌시 (Joint T..

조인트 테넌시 (Joint Tenancy)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리빙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트러스트를해놓고 갑자기 부동산 등기문서에 자녀의 이름을 공동 소유주로 올려버리는 경우가종종 있다. 때로는 미리 증여를 해줘야 상속세를 적게 낼거 같아서, 혹은 사후에 리빙트러스트로처리되면 자녀가 해야하는 일이 많을 까봐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08/21/2018 14:48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 (special needs)가 있는이들을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함은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등다양한 경우를 일컫는다. 스페셜 니즈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그 해당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책인지를 두고 엄청난 고민을 한다. 당연히 부모가 건강할때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아프거나 아니면 사망시 장애..

07/30/2018 11:54

장기요양보험 (롱텀케어 인슈어..

장기요양보험 (롱텀케어 인슈어런스: Long Term Care Insurance) 손님들에게 흔히 드리는 이야기가 “자녀”를 노후대책으로 삼지 말아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다퍼주고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혹시 본인이 아파서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게 될까 염려된다는 이들도 많은 데 이는 건강보험또는,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장기요양 발생시첫 20일..

07/13/2018 16:01

재혼한 부부의 유산상속 계획 ..

재혼한 부부의 유산상속 계획 (2) 재혼한 부부의 유산상속 계획에 관련된 첫번째 칼럼을 보고 재혼가정 관련 구체적인 예를 더짚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다.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상속관련 분쟁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케이스가 재혼가정에서 발생한다.예를 들어, 재혼후 유산상속계획을 제때 업데이트를 못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재혼배우자가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오미티드 스파우즈 (“..

06/04/2018 09:52

재혼한 부부의 리빙트러스트 (..

재혼한 부부의 리빙트러스트 (1)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재혼가정의 비율도 늘고 있다. 즉 남은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사람과새출발을 꿈꾸는 데 이때 걸리는 가장 큰 부분이 재산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이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된다. 허나 여기서 재산분할에 해당 안되는 재산은 각배우자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이..

05/16/2018 16:25

Han & Park Law G..

유산상속계획 (Estate Planning)유산상속계획은 사후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계획에서 시작하여 사후 재산관리까지 상속계획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유산상속계획은 유산상속법정을 통하지 않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보호자 설정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음 세대로의 원활한 자산상속을 위해 유산상속세/ 증여세를 줄이는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며비즈니시 상속까지 좀 더 포괄적인 상속계획입니다.유서/위임장 작성 (Wil..

05/15/2018 11:37

Corporation 설립

<Corporation 설립>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요즘, 고객들께 많이 받는 질문이 “꼭 corporation을 설립해야하나요?”혹은 “ liability insurance를 꼭 사야 하나요?” 입니다.물론 변호사로써 위 질문에대하여 제가 드리는 대답은 항상 “예”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설립하시는S Corporation, C Corporation, LLC는 법률상 그 소유주인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

05/10/2018 17:09

오렌지 카운티 분들에게 희소식..

05/10/2018 15:55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위한 재산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능이없다. 즉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결국트러스트로명의 이전이 되..

04/16/2018 11:56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반대로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뿐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니다. 많은..

03/09/2018 09:53

리빙트러스트 만든 것을 자녀에..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할까요?”이다.정답은 없다.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필자는 적어도 어느 변호사를 통해 리빙트러스트를했는 지 정도는 알리라고 이야기한다. 즉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 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사후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부모의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

01/29/2018 16:56

메디칼 환수조치 (Medi-C..

리빙트러스트만으로메디칼 환수조치 (Medi-Cal Estate Recovery)를 막는 법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Medicaid의 다른 이름이다.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제도로써 65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등이 혜택을누릴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즉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은정부차원에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즉 망자가 남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정부가 환수받을 수없으나 망자..

01/15/2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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