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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이 필요한 이유!
11/04/2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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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구실도 못하는 야당은 어디에 쓸까?

 

세상 많은 聖人(성인중에 사랑과 慈悲(자비그리고 儉素(검소)하지 않는 성인은 없다고 본다.

물론 謙讓(겸양)의 美德(미덕)까지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도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 기리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은 점차적으로 금전만능의 세계 속으로 바뀌면서 성인들 얘기를 하면 비웃는 이들도 있으니 세상인심은 갈수록 탁해지면서 사건사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어렵고 힘들게 유지해야만 할까?

잘 정돈되지 못한 情報時代(정보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상생활과 생산 및 소비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도정보화사회(高度情報化社會)는 돈[Money]이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돈의 귀중함에만 置重(치중)하게 되면서 자신의 품격을 財貨(재화)로 比準(비준)하려 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동시키는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 성인을 云云(운운)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自矜(자긍)하지만 사회는 아직까지 겸손한 이들을 또 한편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글로 지어본다.

 


아무리 고도정보화사회가 돈에 의한다고 하지만 평생 번 돈을 장학재단에 寄附(기부)한다거나 장애자를 돕고 빈약한 이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세상인심을 볼 때 그래도 사회는 훈훈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몰입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안다.

국민 각자에게 소득을 늘려주면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갈 것을 인정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자신들이 여당으로 있을 때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이 주요하다며 혁신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국민의 손에 돈을 쥐지 못해 쓸 돈이 없는데 산업만 발전시켜 좋은 재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된 재품들이 널려 있다 한들 그림의 떡일 뿐이지 팔릴 수 있을 것인가!

단 한 푼이라도 서민들에게 돈을 더 쥐어줘야 필요한 물건을 살 것이라고 하여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최저시급 10,000원 고지조차 쉽게 오를 수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소수의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최저임금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작은 사업체에서 대기업이 주는 최고의 연봉이 아닌 아주 최저의 임금만 주워왔던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 최저임금의 장벽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클 대로 다 큰 대기업은 중후한 인물들에게 거대한 연봉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 속에 있었다.

독재정권들이 마련해준 덕분이다.

정경유착 즉 정치꾼들과 경제인들 간 돈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 박정희 정권의 팽창으로부터 세상사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혁신성장의 근원이 됐던 것이다.

국민들은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도 박수를 쳐주고 있었다.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며 산업훈장을 받는 기업인들에게 쉴 사이 없이 박수를 치고 또 쳐댔다.

 


대기업으로 변한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증권가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시총) 38%p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1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시총의 액수만 20%p이다.

삼성 하나가 10대그룹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시총 1/5의 거대기업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10대기업 주가까지 흔들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온통 사시나무가 되는 것이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은 자식들에게 기업을 가르치면서 정치인들은 한계의 시기가 있지만 기업이 승승장구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대물림 주식이 있는 한 삼성은 영원한 삼성 ()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만든 독재정권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재벌들에게도 최저임금이 10,000원 되면 그 여파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중소상공인과 비교할 가치도 없을 것으로 본다.

기본 틀이 온전한 대기업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 주인에게는 최저임금은 커다란 隔差(격차)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40대가 되기도 전 후배를 위한 勇退(용퇴)’를 권장하고 있어 날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는 200만이 훨씬 넘고 말았다.

대단한 수가 직업이 없어지고 있다는 근본의 뜻을 지닌 것이다.

결국 잘 가꾸어지지 못한 정보시대로 인해 정보가 느린 사람은 정보가 강한 이에게 그 직을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 세상인심은 더럽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老子(노자)께서는 慈悲(자비)를 제1의 보배로 삼으셨으며 제보배는 儉素(검소)함이라고 했다.

세상 성인들이 순서를 두어 자신의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자께서는 도덕경 제67장에 당신의 보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세상 앞에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不敢爲天下先(불감위천하선)].”이라고 했다.

도덕경 중에는 당신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도 종종 한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를 잘 낫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더라도 내 의지의 방향이 뚜렷하면 주위에서 앞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謙讓(겸양)의 뜻이 濃厚(농후)한 것이다.

노자께서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꾼들은 다르다.

자신들이 잘 낫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결국 정치꾼들의 세상 속에 대한민국 정치는 판을 쳤다는 말이다.

독재시대에 나서지 않은 정치인들도 적지 않았으나 기록된 것은 그리 흔하지 못하다.

나서지 않으면 언론이든 역사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재시대에 들어난 인물들도 수없이 많았다.

대한민국 역사적 인물은 얼마나 될까만,

독재시대 정치적 인물들은 널려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믿을 수 없다.

서점에 가서 책을 들쳐볼 때 정치를 한 인물들이 쓴 글은 보잘 것이 없다.

대학 교수들까지 가만히 두지 않았던 과거 독재시대 정치로 인해 대한민국 속에 얼마의 인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9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 전부이다.

어찌 이 두 사람의 정신이 물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야당 정치꾼들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못 됐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하자고 자한당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가 내 논 정책을 반대하여 상위 10%를 걸러내느라고 자그마치 1.900억 원이 돈이 낭비됐다고 한다.

상위 10%에게 줄 돈 1500억 원보다 400억 원을 더 쓰게 한 자한당의 멍청한 짓을 보면서 생각한다.

자한당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청명하게 밝아질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고만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이전의 정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이 있었다고 말이다.

잘 정돈되지 못한 情報時代(정보시대)로 이끌어 온 9년의 정책으로 국민들만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지 않았던가!

 



원문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86673&date=20181104&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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