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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과 수정헌법 그리고 총을 소유할수있는 권리 와 자유
10/06/20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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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미합중국의 국민은 보다 완벽한 연방제도를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온을 지키고 국방을 제공하며 일반 복지를 제공하고, 우리와 자손들에게 자유가 가져다 주는 축복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다시말해 자유없이는 축복을 받을수가 없읍니다.


그럼 자유란 무엇인가요? 자유는 방해  억제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전제주의나 독재정부의 억압속이 아닌 곳이여야 합니다.



미국 헌법 1 조에 의해 보장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없다."


1) 언론의 자유는 정부가 정보 의견의 인쇄 배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명예 훼손 저작권법에 의해 제한 있으며 뉴스 수집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집회 자유는 때때로 결사 또는 집회 자유와 상호 교환 적으로 사용되며, 함께 모여 공통 관심사를 집합 적으로 표현, 촉진, 추구 방어 수있는 개인적인 권리입니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권, 정치적 자유 시민 자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에 의해 제한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에는 연설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 청원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자유는 명예 훼손,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싸우는 말을 만들어 내거나, 사람들을 범죄하거나, 선동을 일으키거나, 외설적 표현 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4) 연설의 자유는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없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 수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증오 발언, 광고, 아동 포르노 기타 가지 사례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5) 종교의 자유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공공 또는 사적으로 가르침, 실행, 예배 준수에 대한 종교 또는 신념을 나타낼 수있는 자유입니다. 권리는 모든 종교적 신념에 미치지 모든 종교 활동 ( :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정헌법에 대해 알아 보자.


수정조항은 수정 제1조에서 수정 제27조까지이다. 제1수정에서 제27수정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최초의 10조는 권리 장전이라고 불리며, 동시에 수정이 이뤄졌다. 그 이후의 17조항은 각각 다른 기회에 수정이 이뤄졌다.

권리 장전(수정 제1조 - 제10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State) 안보에 필수적이므로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없다."


물론 서부 개척시대나 영국식민지로 부터의  독립에 민병대의 역활은 너무나 중요했지만 현대에도 미국에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헌법의 자유와 국민에 의한 무장에 있읍니다. 


이후의 수정 조항 (제11조 - 제27조)[편집]

수정 헌법 제11조 이후의 조항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확대한 것이 많았고, 일부는 기본적인 정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있었다. 수정 헌법 제21조는 수정 헌법 제18조를 철폐하는 것이므로, 27개 수정안 중 26개가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괄호 안은 비준 완료, 성립된 년도를 나타낸다.


 1789년 헌법 제정 이후 1만건 이상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몇 년을 봐도 매년 100건에서 200건이 출원되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이 폐지되고, 의회에서 심의되어 비준 청구까지 가는것은 수적으로 더 적어진다. 


그만큼 수정헌법 총 27조는 고민과 고민끝에 미국민에게 필요한 특히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위해 미국의 선각자와 정치가들의 산물인것이다. 독재정부를 부정하고 완벽한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연방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그안에 총에 대한 소유는 대단한 권리 중 하나 인것이다.


여기 어디를 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안하는 사회주의 법이나 공산주의 법은 하나도 없다.  개인, 집단 또는 종교를우상하는법도 금지하고 있다. 민주주의안에서 최대의 자유 보장과 필요한 모든사람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진실이요,


이것이 미국을 만드는 힘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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