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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은 法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냐?
01/10/20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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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보름달이 어제 저녁에 휘황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잠자리에 누웠었다. 아침에 내 서재 창밖으로 넘어가는 간밤의 것이 분명하나 붉은 빛을 띄우고 서서히 서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는 태양빛이 깔리며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구나. 내가 Calif. Mt. View에 이사와 산지가 어느듯 6년이 돼갔다 마는 이런 천체의 신기한 광경을 처음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가 떠오르는 동쪽의 햇살이냐, 아니면 서쪽으로 넘어가는 붉은 보름달인 가를 묻게 된다. 法學(법학)이란 것이 무었인가? 인간 공동체에서 윤리와 질서를 정대 공평하게 구성원 모두가 잘 지키는 도리를 배우는 학문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作態(작태)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이 밤과 낮으로 붉게 물들어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 그중에 힘깨나 쓰는 인간들은 대부분 法學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대통령 부터 그의 비서관과 장관들, 그리고 국회와 법조계에 이르기 까지 法을 모르면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 할 정도다. 국회가 국민을 통치하는 法을 만들고, 그 法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그리고 잘못이 생기면 법관이 잘-잘못, 다시 말해서 法에 맞게 실천됐는가를 판결한다. 


이 모든 국가기관들은 그 최상의 法인 憲法(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한데, 耳懸鈴 鼻懸鈴(이현령 비현령)이라 귀에 걸면 '귀거리요 코에 걸면 코거리'로 '방울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매사를 처리한다면 무었 때문에 法을 배운다는 말이냐? 4년의 정규과정과 수십년을 그 업종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귀거리 코걸리'의 운동법칙을 준수한다면? 


내 고교 동창 중에 서울 法大를 졸업한 친구가 있다. 다른 판-검사 동창들과는 달리 산업은행에 취직해서 뉴욕지점으로 발령받았다가 미국에 살기로 작정하고 부동산 업자로 돈을 많이 벌고 겨울에는 Florida, 여름에는 Palisade Park, NJ를 철새처럼 왕래하며 하는 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누먼.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바다. 


범죄를 교묘히 피하고자 法學을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法을 철저히 지키고자 배우는 것이냐? 내가 서울商大를 입학했을 적에, (지금은 서울물리대 경제학과로 편입됐다던가?) 교양과목으로 法哲學(법철학)이란 것을 황산덕 교수의 강의에서 경청한 적이 있다. 한 말로, 法 위에 道德(도덕)과 倫理(윤리)가 있고 그 위에 形而上學(형이상학)이 존재한다고. 法 이전에 양심적 인격자가 돼야 한다.


도덕(morality)은 그 사회의 옳고 그름에 있고 (A person’s idea of morals tends to be shaped by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and sometimes their belief system. Moral values shape a person’s ideas about right and wrong., 윤리(ethics)란 직업인들, 특히 법조인들을 위한 인륜의 규범이다. (a set of rules that are drafted by trade groups to ensure members stay out of trouble and act in a way that brings credit to the profession.)- https://www.dictionary.com ? moral-vs-ethical


形而上學(Metaphysics)은 존재의 실체와 궁극적인 원리를 사고를 통해 알고자 하는 학문.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善-惡의 기준은 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善하냐 惡하냐?, 事物의 認識(사물의 인식)문제, 종교란 무엇인가? 등등. 우주 전체를 통일된 체계로 파악하려 하며, 사물의 배후에 있는 구조와 본질을 밝히는 철학이다. -Wikipedia에서


三權(삼권)이 분리된 대한민국의 憲政체제, 즉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공산사상을 내세우며 국회와 법원이 현 文정권의 시녀로 행세하는 법학도들은 과연 국민의 安危(안위)를 위하여 法을 준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독재군주로 등극하는 주사파 종북이들의 청지기들이냐? 도대체 法을 배워서는 무얼하자는 것인가..., that is the question I am asking this morning. 사기와 협잡이 당연시 되는 그 국가를 한심하게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eXPjOdxNO4


禪涅槃

1/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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