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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냐 복지분배냐의 갈림길에 선 한국 (제17편)
12/01/20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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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큰 과제가 2가지가 있다. 이미 온 나라가 둘로 갈려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쌓여온 과거의 부패"를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둔화되어온 경제성장을 어떻게 다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룩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는 과제다. 앞의 것은 부정적 과거와의 결별이고 뒤의 것은 긍정적 미래의 설계에 해당한다. 


헌데, 옛 흥청망청의 구세력들은 젓줄을 놓기 싫어하고, 새세상을 고대하던 낙오자들은 문정권에게 쥐구멍에 볕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최전선에서 피와 땀을 흘렸던 저소득층으로서는 응당 자기네 몫을 바라는게 당연하다. 이들 낙오자들을 부려먹으며 이렇게 저렇게 치부했던 기득권자들로서도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배가 아프면 느그들도 우리들 처럼 머리를 굴려봤어야 했지 않은가? 그것이 특혜든지 부정이든지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건데 뭐가 나쁘냐? 그래 못하는게 바보지비.......


문제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비비지 않겠는가 하는 거다. 한국의 GNP(총국민생산)이 박정권 시절의 7-10%로 잘 나가던 것이 이 참에 이르러  2-4%의 경제성장율에 머무르고 있는 데에 고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떡덩이가 훨씬 컸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많이 해먹고도 하층 근로자에게도 그런대로 떡고물이 떨어졌었다. 그런 고로  공평한 분배의 아우성을 무마시켰다 할지, 아니면 강권을 발동했다 할지, 그것도 아니면 사탕발림으로 처리됐다 할지......富益富 貧益貧(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불공정의 경제문제를 바로 잡는 기관이 정부이며 국회의 입법이다. 투표권자들의 대부분이 떨고물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예 떡덩이를 달라고 자기 사람을 보내면 이들이 숫자적으로 열세여서 그 불평등을 바로 잡을 수가 없었다. 정당의 우두머리들이 전국구 의원이란 것을 뽑아서 몇명의 우두머리 정객들의 입맛에 맞게 정족수의 물타기를 했다. 


그래도 제대로 생각하는 입법의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리라. 결국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같이 놀아나야 뭔가 먹을 것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리가 성행했다. 그 결과가 積弊(적폐)였다.  미국에선 국회의원이 독립해서 입법에 응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들 정당의 몇 대표자가 자기 뜻에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개노릇을 해야 전국구에 지명을 받고 또 의원이 되는 구조다. 투표권자를 생각해줄 이유가 없다 보니 각 지역의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가 없다.


목택동이가 농민들의 도움으로 공산정권을 잡았으나. 도리어 그들을 착취하는 쪽으로 중국을 이끌어 갔던 것과 유사하다. 그가 죽고 등소평이 '까만 고양이 흰고양이'의 경제정책으로 지금 세계적 경제대으로 등장했지만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박정희대통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모방한 데에 있다. 


등소평이 1979년에 미국을 한번 돌아보고 黑猫白猫(흑묘백묘)를 주창해서1980년부터 중국식의 자유시장경제를 시작했다. 그들의 경제를 이끌어간 주역은 공산당 산하의 군벌들과 당간부들의 공기업 체제란 점에서 한국의 재벌구조와 흡사하다. 30여년이 지나면서 한 때는 10%를 상회하는 괄목할 성장을 이룩했으나 지금은  6.7%를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씨 못한 4-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명박 시절인 2009년에 0.7%로 내려갔다가  2012년에 2.3%를 기록했고, 박근혜의 2013년의 2.9%로 시작해서 2016년에 2.7%로 문정권에게 바통을 넘겼다. 한편 대만이 경제성장률은 1%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전에는 필립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고. 대만 역시 그러했다. 그러한 필리핀의 현재는 어떤가? 


<국제통화기금(IMF)는 필리핀이 높은 국내수요와 수출 회복세로 인하여 2017년 6.8%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2018년 경제성장률은 6.9%로 전망한다고. 그 골짜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로 상향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은  2017년, 2018년 3.6%, 3.3%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적 경제상황으로는, 유동적 경제정책으로써, 비중이 낮은 중국과의 무역 및 금융 관계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세계은행은 금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을 6.9%로 전망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ADB)는 당초 필리핀 경제성장 전망치인 6.4%를 유지하였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도이치은행은 각각 6.8%, 6.2%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고 한다 -이상 Google에서 참고했음->


미국이 지금 2%를 조금 넘는 정도이나 그런대로 세계를 경제적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는 컴퓨타 기술의 개발과 시장경제의 혁신에 근거한다. 따라서 좋은 두뇌들이 각처에서 몰려와서 이러한 선진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내륙의 후락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낮추어서 국민의 소비를 증강시켜서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주춤한 경제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질 않고 국민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국내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재정적자를 더 늘리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서두르는가를 따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북조선에 아부한다느니, 종부기로써 나라를 망치련다느니......각가지 비난에 비난을 퍼붙는 기득권자들의 입질이 난무하고 있지 않은가?


재정적자는 경제활성화의 礎石(초석)이다. Keynes의 경제이론에 걸맞게...... 한국에는 몇조의 국민연금이 잠들어있다. 미국의 Social Security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껏해야 삼성의 이재용이가 제일모직을 거의 공짜로 사들이는 데에 한가닥의 역활을 하는 데에 보조하고 있을 정도다. 이 돈을 풀어서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하느 인구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지출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소득분배를 해서 국내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옛날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장시킨 재벌 중심의 성장방식에서 내국의 소득분배로 방향을 틀어서 內需(내수)를 강화하는 분배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 말한대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은 필리핀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로 상향조정 하여 infrastructure(사회간접자본)과  내국의 소비경제로 전향하여야 할 것이다.


禪涅槃

2017-12-01 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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