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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자취와 그 현실 (제14편)
07/10/20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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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이 미국형 자본주의 체제를 여러 모로 시험해왔고 또 정리하는 단계에 와있다. 전 세계경제가 새로운 환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딸라를 국제결제에 있어 유일한 기준통화로 삼기에는 미국경제가 너무 허약해 졌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로써 각 나라 화폐가치의 기준이 유동적인 변동환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2차대전 끝에 국제화한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등의 자본가들이 환률의 차액을 노리고 수억 딸라의 換投機(환투기)가 순시간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나라의 경제 뿐만 아니라, IMF 그리고 미국의 재무성 관리들을 곤경에 몰아넣어 왔었다. 


資本(자본)이란 무었이기에 이처럼 인류문명에 혹독한 端罪(단죄)를 거듭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 끝에 '칼 맑스'(Karl Marx 1818?1883)가 19년 만인 1867년에 'Das Capital' 즉 "자본론"이란 책을 세상에 내어 놓았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그의 생각은 Adam Smith와 David Ricardo의 古典(고전)경제학을 이어받은 가격형성의 논난에서 '노동이란 무었이며, 그 가치를 결정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검토된 이론이었다. 


'엔겔'이란 사람은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재미보던 산업자본가로서 '맑스'를 죽는 날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맑스'는 자본가와 대항하여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아래에서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할 것을 예고했었다. 그는 대영제국의 도서관에 파뭍혔어서 19년 동안 수많은 양의 책을 읽고 나서, "노동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칼 맑스'는 공산주의에 사상적 이념을 제공하였다. 共産(공산)이란 뭔가? '국민이 나랏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이다. 자본가도 노동자도 따로 없는 평등의 이상적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가 이런 꿈을 그리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따르던 자들과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어 살았다는 소위 Religious Community (신앙공동체)란 신약성경에서 유래한다. 


'칼 맑스'가 구태어 공장생산의 노동을 주장한 이유가 있다. 어떤 생산품을 만들려면 자본가라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가 은행의 돈이 공장부지, 건물, 기계를 설치하고 원자재를 구입해 놓고 일꾼을 모집한다. 이들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근육과 지적능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게 된다. 그 만들어지는 물건은 일정한 생산기간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는데, 자본가가 처음 계산하기에는 이런 값을 메기면 이런 이윤이 만들어 질 것이란 계산 하에 생산활동을 시작한다. 


만일 그 기대와 어긋나면 손해를 보게되고, '아다리'가, 즉 예상이 적중하지 않으면 돈을 벌려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환불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남어지는 자기가 챙긴다. 그러면 이 남어지라는 "잉여의 가치"란 과연 무었이냐? 영어로 'Surplus of labor' 라고 '칼 맑스'는 규정했다. 이것이 노동자의 노력이 축적되어서 資本(자본)이 됐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몇개월 또는 몇년 앞의 일을 예상해서 은행의 돈을 빌렸었고, 그로써 공장을 운영했었다. 미래의 위험부담 끝에 다행히 기대대로 이득이 생겨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렇다면 자본가가 자기 몫을 이윤으로 챙기는 것이 과연 노동자 및 농민을 착취하는 것인가? 


위에 말한 자본형성을 "생산자본" (production capital)이라 정의한다. 다음에 은행이 빌려주는 자본을 "금융자본" (finance capital), 그리고 "가짜자본" (fictitious capital)이라는 자본이 있다고 '칼 맑스'가 새삼스런  아이디어를 말했다. 


이 3번째의 "가짜자본"이 2008년에 있었던 변칙금융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파탄을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최근에 무슨 妙策(묘책)이 없는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다시금 '칼 맑스'의 Das Capital 을 들춰내기 사작했단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화폐, 즉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이란 動物(동물:움직일 동, 물건 물)"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칼 맑스'도 그랬으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페금융론"이다.


돈은 價格(가격)의 基準(기준)이고, 交換(교환)의 수단이며 또한 價値(가치)의 보유이다. 옛날에 物物交換(물물교환)의 시절에는 시장에서 당사자 間(간)에 필요한 물건을 서로 주고 받았다. 그러나 화폐는 늘 價値(가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장소에 구애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또 팔 수가 있다. 즉 "보유한 가치"를 은행이 수표로나 대출로써 credit-money(예금자의 가치)를 팔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際的(국제적) 장터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첫째 돈이 價格의 基準이라 했는데, 그 가늠하는 환률이 늘 변동하면 어떻게 나라 끼리의 화페율을 정할 수가 있겠나? 따라서 "交換의 수단"으로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價値의 창고"라고 했으면 처음 넣어둔 대로 그냥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인플레 또는 디플레로 썩어 나가서야 어찌 그 화폐가치를 원래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金本位制度(금본위제도)에 그토록 오랬동안 매달려 왔던 바였고, 미국이 끝까지 버티다가 1971년에 손을 들게 되었다. 세계의 화폐시장에서 혼란이 생겼고, 이 난장판에서 재미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차례 거듭했다. 


앞에서 미국은 딸라를 국제통화로 유지하려던 발악을 "인간적 약점" 즉 자기네에게 주어진 특권인 무제한의 화페발행(seniorage)을 최대한 악용하여 딸라貨를 마구 뿌려댔다. 그 돈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나라의 '달리 생각할 권리'마저 빼았겠다고 전쟁에 나서 왔다. 


남발된 딸라를 축적했던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등의 부자나라들은 그 딸라의 "보유 價値" 점점 좀먹어 들어가자, 딸라貨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미국의 공채 즉 '빚의 증서'를 사들임으로써 自國시장에 나도는 딸라貨를 끊임없이 사들여서 외환보유를 희소가치로 올려야 했다. 미국이 딸라를 인쇄해 내면서 이들 나라의 상품을 사주면, 이들 상대국들은 그 상품의 댓가로 "종이장의 約束書"(미국의 Treasury Bonds)를 사들이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미국으로서도 할 말이 있다. 환률을 실세대로 해서 적정한 線(선)의 환률로 미국상품을 사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이들은 절대로 환률을 强勢(강세)로 올리는 것을 막무가내로 거부해 왔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미국은 세계의 상품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지경에 오고 말았다. 그렇다고 독일이나 일본이 이런 역활을 해줄 능력도 없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던저 버리고 다른 어떤 경제제도로 전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앞으로도 수없는 금융사태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될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국내유통의 倍(배)이상의 '딸라'화가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정부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이로써 미국의 경제기관인 재무부나 연방준비은행이 기존의 3가지 방법 (이자율 상하조정, 일반은행 지불준비금비율 그리고 통화발행의 量과 일반은행 신용발행의 多小(다소:크고 적음)만으로써는 미국의 경기변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물며 세계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미국경기변동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에 미국자본주의가 멸망하는냐 마느냐의 경제위기는 두 종류의 경제이론에서 배출된 死生兒(사생아)에 해당한다. Milton Freedman이 1976년에 출간한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시장 내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공화당의 Nixon서 부터 Ronald Reagan, George Bush와 그 아들이 집권하면서 1930년대에 풍미했던 Keynes경제이론을 뒤업고 정부의 역활을 줄이는 정책을 폈다.


당시의 경제공황이 은행이 투자기능을 함께한 데에서 발생한 것을 알고 나서 1930년에 Glass-Seagull Acts란 법안을 만들어서 투자활동을 은행업무에서 분리시켰다. 66년이 경과한 후에 모두의 기억이 삼삼핳 적에 공화당이 주도했고 Bill Clinton이 서명해서 다시 합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그 때가 1999년으로 Freedman의 자유경제논리에 의한 발상이었다.


Milton Freedman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처음 실천한 '로널드 리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공화당의 꼬마 Bush가 개판친 덕택으로 2008년의 금융공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2008년에 '오바마' 신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Keynes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가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돈을 먼저 풀어서 개판경제를 다시 바로 잡고자 나선지가 9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러 호황을 노래한다.


혹자는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Bernanke(200 -2014)에게 돈을 풀라고 종용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가 이미 재직 중있던 차에 미국의 금융파탄이 발생해서 QE를 연달아 3번이나 통화량을 증가시킨 결과가 주효했던 것이다. 그간에 풀렸던 4.5 Trillion의 통화팽창을 정상의 2 trillion으로 환원시키고자 연준의 정부채권을 재무부에 매각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이자율 상승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다.


"가짜자본"이 어떤 역활을 했으며, 이 문제가 현재의 곤경을 치루게 한 장본인인 것을 다음편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禪涅槃

12/09/20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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