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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사 문멀때를 국민은 탄핵하라
07/10/20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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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역사는 이미 20년이 넘는다. 가장 최하가 김대중 시절인 1998년에 minus 5.5%였고, 노무현 때 2.8% 그리고 이명박 시기에 다시 2.8%를 집무초기에, 그 다음해에 0.8%까지 내려왔다가 6.5% 2.8% 3.7% 2.3%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집권시절에 줄창 2 내지 3%를 오르내리다, 주사파 여론 농간으로 밀려난 후의 2년 반에 1.5%를 기록하면 잘했다 할런지.


김영삼 시절의 IMF사태(1997년 시작)로 질질매던 것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minus 성장을 기록했으나 다음해인 1999년에 11.3%를 성취했다가 그 후에 줄곧 8.9% 4.5% 7.4%를 오르내렸다.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경제성장이 3%를 넘기기 매우 힘들었다 문정권이 들어섰다. 

(출처: Wikipedia)


어째서 이런 하향길을 걸어야 했는가?


1997년에 IMF 날벼락을 맞을 때까지는 박정희 정권의 기간산업을 육성하던 시기라서 막판의 중화학공업까지 줄기차게 산업투자를 견지했었다. 그런 전철을 답지했던 여파를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이 별 변동없이 계속했다가 국제환률시장에서 딸라명목에 의한 외환투기로 둔화되고 있던 국가경제를 옛 방식대로 국제금융의 단기채권으로 고리대금에 열을 올렸던 것이 IMF사태를 불러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저금리를 단기로 융자받아서 국내의 건설산업 등등이 소비성 장기투자를 육성했던 바, 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국내소비로 경제의 움직임을 높이려 한 경제정책이 급기야 수출의 둔화를 막을 길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을 위한 산업투자를 계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공업 위주의 재투자에는 이미 할만큼 했던 차로 더 이상 시설확장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박정권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삼고 그 아래에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부품 내지 조립과정을 책임지게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받아온 수주에 의존하였고, 따라서 재벌들의 비용절감의 강요를 받아야 했다. 다시 말해서 재벌은 비대해지고 중소기업은 살아남기에 급급했다.


재벌들은 차라리 외환시장에서 단기금융으로 국내 소비시장에서 재미를 볼 작정을 하다가 타이랜드가 같은 장난을 하던 남어지 외환시장의 거간꾼들이 Bahd화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보유딸라가 부족한 것을 알고 Short를 해서 딸라명목의 短資(단자:단기투자)를 사들이고 Bahd貨를 팔았다. 


(참고: Short란 남의 돈을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렸다가 나중에 Bahd화가 싸지면 이를 사들여서 원금인 딸라화를 갚고 그 차액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타이 중앙은행은 Bahd貨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이를 딸라 보유금을 풀다가 드디어 고갈되었다. 지불준비금으로 비치했던 딸라가 바닥이 나게 된 것이다. 연이어 인도네시아, 필립핀, 홍콩, 한국 등등이 딸라화의 급등으로 단기로 빌렸던 딸라금융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나아가서 아파트 건축붐에도 그 여파가 밀려서 한국의 전 경제가 All Stop 되고 말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급격히 산업구조의 조종에 나섰고, IMF차관과 일본의 도움으로 경제가 겨우 숨통을 트게 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한국경제가 몸살을 격는 신세로 급강하 하게 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이 경기회복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는 고작 대량의 아파트를 지어대면서 그 아량한 3%선을 유지하려고 알까님을 써왔다. 그 와중에서 사기꾼 이명박이가 四大江(사대강) 파제끼기 같은 불필요한 곳에 투자(?)를 한답시고 업청난 국고를 유실시켰고, 그 형들이 포항제철의 알맹이를 등처먹었다.


다행이 삼성의 반도체산업과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해왔으나 중국이 국제시장에 급부상하는 통에 반제품을 그곳에 팔면서 활로를 찾았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지금은 중국마저 수출품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마당에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막고 나섰고, 화웨이까지 망할 판이라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아베까지 가세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가지 부품을 무역금지하고 나섰으니...


문재인정권이 급기야 경제가 심상치 않아짐을 알아차리고 "소비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지도 꽤되고 있으나, 소비라는 것은 일단 돈이 흔해야 하거늘 생산이 둔화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넉넉한 저축이 생길 리가 없다. 대신에 세금을 더 부과해서 일시직 공무원으로 고용을 확대한다네. 무위도식하는 사무직을 늘리고 공장들은 문을 닫게 하고...잘 하는 짓이다. 소위 눈가리고 고용지수의 아옹 하기다.


최저임금을 강요해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더 늘리는 데도 그 넘의 국민소득을 늘린다고 하는데, 원자력발전을 못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했고, 50시간제의 근무시간이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고......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한 마당에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놓아서는 어쩌자는 겐가? 60시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이다.


북한이 러시아에로의 길을 터주고,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해서 싼 잉어노동자를 동원해서 중국제품보다 더 좋고 싼 제품을 만들 날을 학수고대하는 큰 포부를 위하여 문재인은 김정은의 꼬붕노릇을 불사하고, 국제무대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온갓 괄세를 받아도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다. 그 비굴한 상판때기...


누구든지 잔소리가 많을 량이면 윤석열이란 부정부패의 선구자를 그 검찰총장에 앉히고...문이라는 멀때가 하는 짓이란 마치 엿장수 맘대로의 독재자의 짓거리가 아닌가? 이런 인간에게 권력을 맡긴 주사파 사상가들 41%의 투표자가 이제는 만족스러워 할런지, 하긴 한번 진탕해 먹고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거지? 내일엔 어찌 되던지 I don't care. 그 넘의 한판주의라..., ㅉㅉㅉ.


禪涅槃

7/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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