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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당장 몰아내야 한국이 산다
06/16/2019 09:21
조회  1372   |  추천   44   |  스크랩   1
IP 108.xx.xx.59

미국이 1944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30년동안 'Bretton Woods 협약'을 준수하고자 金1온스當 US$35불을 유지하려고 안까님을 쓰다가 결국 Richard Nixon이 딸라貨를 金의 가치에서 해방시키면서 변동환률로 국제 간의 무역을 결제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고 영국의 pound, 일본의 옌貨, 독일의 마르크, 불란서 프랑貨, 스위스프랑, 등등의 경제강국들의 화폐 바구니 속의 평균치로 현재까지 국제화폐의 교환 잣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동환률이 정상적으로 잘 적용되는 가를 감시 내지 통제해온 기관이 IMF (International Moneytary Fund)로써, 한 나라의 경제가 부당하게 국제교역을 위험하게 몰아가지 않도록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을 간섭하고, 또한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Floating Rate(유동 환률)인지라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인유적으로 평가절하, 즉 교환비율을 낮추면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될 수가 있음으로 해서 일본이나 독일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2차대전의 초토에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기축통화인 딸라는 환률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1973년 이후 현재 2019년까지 약 46년동안 미국경제는 Globalization이란 표어를 내걸고 딸라를 임의대로 마구 찍어내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나 그 부작용으로 미국의 산업들을 하나 둘씩 그들 후진 나라들에게 양보하기에 이르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됨으로 해서 실업자구제와 사회복지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내했다. 통계 상으로 볼때 Trump정부가 들어서던 2017년 까지 경종을 울릴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Trump는 "미국경제가 먼저 살고 보자"는 정책을 폈고, 팽창일로에 있던 중국과 소위 '관세전쟁, 또는 무역전쟁이란 표면적 빌미를 내걸고 미국경제의 부활과 동시에 중국의 패권을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이 그간에 사기성의 환률조작과 지적재산의 도적질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러한 환률장난으로 큰 돈을 축적했는지라 1980년 초에 Reagan대통령이 Plaza Agreement를 받아내면서 일본이 불황의 늪을 30여년 간 허우적거렸던 사실을 우리가 안다. 구조적 불황은 국가가 나서서 온갓 법제로 국가경제를 주물렀던 결과가 이래 끝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그러한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천만에,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중국은 지난 두어해동안 기업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으나 맞대응하겠다는 큰 소리만 난무하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경제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공산당 체제로는 자유경제를 이겨낼 수 없는 고질적 통제의 병폐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체제의 통제경제를 본받아서 한국경제의 활기를 좀먹어 가는 정책을 써왔던 것이다. 자유경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시행해 왔던 것이다. 실상 그렇게 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무식한 넘들이 지들이 국가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케네디, 존슨, 카터 미대통령들이 월남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경제위기에서 Reagan대통령이 경제활동 자유화를 부르짓으면서 망쪼로 달려가던 미국경제를 부활시켰다. 다시 말해서 각종 규제를 풀었다. 지금 문멍충이 일당은 한국의 경제활동을 모조리 공산당式의 규제와 통제정책을 펴고 있다. 시진핑과 한국경제는 1997년의 IMF사태를 조만간 또다시 추뤄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소뿔은 단결에 빼야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으로 든지 국민청원이던지... 문재인 일당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도이나, 만일에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면 다음의 동영상에서 말하는 "공병호 TV의 주장"을 당장에 실천하면 뭔가 회생의 길이 보이리라 믿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0cTIXKCdCDk


禪涅槃

6/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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