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역설(逆說)도 있다
07/18/20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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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설(逆說)도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2004년부터는 Freekorea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슈아 스탠턴(Joshua Stanton)이라는 미국 변호사가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미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현재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스탠튼 씨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포린 폴리시 등 저명한 언론 및 잡지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며,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그가 근간 자기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미국의 안전 담요를 거두라였다. 내용인즉 자유를 지키려는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하고 분별력도 의심스러운 한국인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주한미군 철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굴복,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넘겨주려 하는데도 한국인들은 박수만 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한다.

 

한국에 위협을 주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침공이 아니다. 대포, 로켓, 미사일 등을 이용한 매복 공격을 되풀이하여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적 활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있다면, 그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불행하게도 한국, 한국인은 성숙하지도 단합되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4.27 -김 회담 이후의 변덕스러운 한국 내 여론 변화는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89%가 회담을 성공이라고 믿고 78%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할 정도라니? 한국인들이 돌변하여 학살자 김정은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런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또 6.1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문 정권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괴멸된 보수층을 욱 박질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헌법 개정, 연방제 통일에 힘을 모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스탠턴 씨는 결국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역량이 아니라 정치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민족(韓民族)의 정통국가이며, 한국의 정치, 사회적 제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지켜낼 만한 가치 있는 것이고, 전체주의 체제에 항복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멸망으로 갈 것임을 알게 될 때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과 김의 위장된 평화적 협상’(이제 트럼프까지 가세한)에 대해 한국 국민들, 특히 교육 받은 영리한 사람들이 빤한 장난에 놀아나거나 자신의 운명을 정신병자(사이코페스)에게 맡기려 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역사적 추세가 항복으로 기울었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대세(大勢)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한국인들까지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 마디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인에게 가짜 안도감을 주어 경계심을 마비시킴으로써, 부모세대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쌓아올린 번영과 자유를 청와대가 북에 몰래 넘겨주는데 동의하였음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는 자치 능력만큼 강한 법인데, 몇 달 안으로 한반도의 두 정치시스템 중 어느 것이 먼저 무너질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주한미군을 빼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서야 한국인들은 마음을 모으고 이성을 찾을 것이고, 핵무장한 전체주의 국가, 특히 반대자를 말살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정권과 국가의 자원 및 정부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대자를 말살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경고는 절대로 빈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끝으로 말했다. “주한미군을 축소한다거나 철수한다는 계획을 유출시켜라. 그리하여 전체주의와 학살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을 깨어나게 하라, 자신을 지킬지 포기할지는 그들의 선택이지 미국의 의무가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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