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인권문제 깔아뭉개고 있다
07/06/20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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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인권문제 깔아뭉개고 있다

 

얼마 전 지역의 어떤 모임장소에서 좌파성향의 한 친구와 약간의 설전이 있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김정은과의 평화무드에 대해 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거두절미 내가 물었다. 근간 북이 탈북처녀 13명에 대해 북송을 강하게 요청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왜 단호하게 NO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 그것이 인권적으로 옳으냐고 물었더니 그냥 우물거리며 얼굴을 돌려 ‘썩소’하고만 적이 있었다. ‘인권’...? 특히 북의 3대 세습에 따른 수령절대 전체주의, 언론 출핀 결사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무슨 ‘인권’이 있고’평화’를 말할 수 있나?

 

지난 27일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美 주류언론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인권법’을 미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CNN 등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중앙 언론기관 대다수는 왠지 입을 다물고 있다. 아니, 보도를 해도 짤막하게 사실보도로 축소하고 있다. 다만 PenN을 포함한 일부 보수 언론들만YouTube 방송을 통해서 이 보도의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로이스 위원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악몽과 같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하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美 인권 전문가들이나 미국 정부와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끌어안으면서 의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축소·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뉴욕의 국제 인권 단체인 인권 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의 소리(VOA)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인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며 “북한의 김 씨 왕국과 폭력을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인구 모두가 평화를 누릴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의 2500만 명은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한국의 5천만 명은 평화롭게 산다면 이는 전시 상황이지 평화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옛 독일 나치 정권의 강제수용소와 같은 반 인도적 상황에 비유했음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정부의 심리적 선전 선동 방송을 듣고, 정부에 반대하면 구타를 당하고 고문 당하며, 인권 유린의 집합체인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 전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저 침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끌어안는 것은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언필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시절 반 민주화 운동과 더 관심이 있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말하자면 무늬만 인권론자일 뿐이다. 이제 한국이 북한 주민과 통일하려면, 한국 국민과 정부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해야 제대로 평화가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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