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막장 코미디
10/31/2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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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막장 코미디

 

최근 국내 언론에 보도된 국정감사용 기획재정부 국회 보고서를 보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A4 용지 16장짜리였다.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약 38조 몇 천억 원. 그런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5만9000개) 계획안(案)이었다. 그 세부내역을 보니, 산(山)과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불 켜진 강의실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산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요원 600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없애주는 '제로(0)페이' 홍보원 960명 등등이었다.

 

그 외에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달 '고속도로 특별 환경 정비'를 위해 한 달 고용 인력 971명을 뽑아 고속도로 주변에서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배수로를 치운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연말부터 두 달간 총 100명이 시간당 1만500원씩을 주고 승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역 안내를 해주는 대학생 도우미를 배치한다. 거기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셋집 찾아준다며 168명 채용하고, 임대주택 계약서류 접수와 정리보조원 687명을 '하루'에서 2주 기간으로 고용 한다 + @ 기타 등등 총괄 예산이 8조2천억 원이었다. 하긴 작년처럼 청년들에게 할 일없이 매월 ‘꽁돈’ 퍼주지 않고 그래도 뭔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댓가라니 다행(?)이다. 허나, 이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맡아 하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거리를 떼어낸 것들로, 대부분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시한부 일자리였다. 그리고 그 밑돈 돈 수 천억 원은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그냥 ‘퍼주기’다. 그런데도 명색이 공공기관들이 이따위 코미디 같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통계 수치에 포함 시키고 있다니,... 국민 기만도 유만 부득에 웃기지도 않고 기기 차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철면피한 작태가 벌이지고 있는가? 이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단기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면서 그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공공기관이 '단기 일자리' 만들기 경쟁을 벌인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 업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투입되는. 인원만 몇 배로 늘린 사례들도 많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렇고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석탄 공사, 석유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이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을 단기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교통공사는 한 술 더 떠 노조와 합동으로 공공연하게 친인척끼리 ‘고용세습’까지 저지르며 '끼리끼리 갈라 먹기'에 나의 눈치도 안 본다. 있다고 한다. 진짜 '일자리 창출'보다는 통계용, 또는 '일자리 나눠 먹기'란 표현이 더 적확하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첫 과제로 '비정규직 제로(zero)' 선언을 한 이후 공공 부문에서 진행된 억지춘향 꿰 맞추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일테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의 '친인척 고용 세습', 산하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 편법과 꼼수, 특혜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弱者)를 배려하기 위해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 산하 업체 정규직 등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었다. 허나, 이는 말짱 공염불이 되었다. 하긴 처음부터 사깃성 사탕발림이라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대책은 '취업자 증가 수를 통계에서 플러스(+)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를 쥐어짰다'는 인상이 강하다. 경제부총리는 "통계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 얘기가 공감을 얻으려면 땜질식 대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일자리 5만9천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절대적인 수치는 적더라도, 통계상 취업자 증가 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규모이다. 그걸로 ‘해냈다’고 자화자찬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가 없다.


‘간디’의 명언에 세상에는 일곱 가지 죄가 있다고 한다. 원칙 없는 정치 / 노력 없는 부(富) / 인격 없는 지식 / 인성 없는 과학 / 도덕성 없는 상업 / 양심 없는 쾌락 / 희생 없는 기도가 그것인데...도무지 이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국민을 공감시키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나마 일부 ‘궁민’이 죽고 못 사는 ‘평화’라는 홀로 꽃노래도 이제 그 ‘약발’이 다한 것 같아 내 조국의 앞날이 영 불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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