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얼빠진 국방개혁(?)
08/21/20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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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얼빠진 국방개혁(?)

 

지난 727일은 6.25전쟁을 임시 휴전한 정전협정 65주년이었다. 이 날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백서를 발표했다. 언론에 요약된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던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북한 핵 위협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사력만 대폭 약화시키는, 눈 제대로 박힌 국민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특히 군 병력을 그것도 육군만 118천명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무 기간도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한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북한을 주적(主敵) 개념에서 빼겠다고 한다. 그럼 대한민국 군대는 왜 존재 하는가?  그야말로 무적(無籍) 군대가 되어 우리가 무슨 세계 평화 유지군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대통령이건 국방장관이란 물건들이 정신병자 아니면 할 소리가 아니다. 


현재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60여개 정도 갖고 있고 재래식 전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 단축과 정신 해이 전략(?)은 군 복무자들로 하여금 목적 의식도 없는, 자신이 맡은 훈련 업무와 무기 체계를 숙달하는 데 커다란 커다란 지장을 초래케 할 것이 명약관화 하다. 이렇듯 정부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조속한 종전 선언에 집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군 병력 감축은 종전 선언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조치로 밖엔 납득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다행히 동맹국인 미국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심지어 중국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평화의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평화무드와 평화지상주의적 사고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안보불감증과 무장해제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26.25전쟁 초대장이 될 위험 높다고 우려한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가 유럽 국가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며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영국은 평화지상주의와 유화정책에 빠져 있었다. 그런 잘못된 사고가 히틀러의 침략 욕을 더욱 부추겨서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사령부 해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3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네바에서 미국, 소련, 중국, 한국, 북한 등이 참여한 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당시 이런 요구들은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 그래서 제네바 평화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똑 같은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등장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신여대 김영호 국제정치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의 말이 생각나게 한다며 경제와 안보 정책에서 현 정부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국방개혁 2.0’과 같은 잘못된 안보정책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안보는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산소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충분히 공급될 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때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 더욱 악화되는 안보 상황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특히 해외동포들은 현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새로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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