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투'(PIMTOO)와 '님투'(NIMTOO)
06/27/2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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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투'(PIMTOO)'님투'(NIMTOO)

'4년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부가, 권력이 바뀌면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어찌 보면 필연적이고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대통령은 전 정부가 시행하던 일중에서 특별히 부정적 요소가 없는 정책들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불문율이다. 특히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유증을 감안해서 진짜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전차같다. 잘 나가던 기업도 죽이고 앞뒤도 없이 직진 후진을 그야말로 엿장수맘대로 한다.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님투'(NIMTOO: not in my term of office)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전자(前者) '핌투'는 단기(短期) 이기주의로, 임기 중에 생색날 일만 골라 함으로써 당장 국민에게 인기 끌고 지지율 높이는 일부터 우선하는 것이다.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눈앞의 이익은 잠깐일 뿐 그 한참 뒤에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다. 임기 4년만 버티면 그 후유증은 그 다음 정부가 떠안을 것이라는 교활성이 눈에 보이는 짓이다. 말하자면 내 시절에는 잘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뒤를 못 받쳐줘서 그랬다고 변명을 할 것이다. 반면 '님투'는 인기 없는 일은 임기 뒤로 미루려는 심리다. 이는 참 얍삽하게도 중장기 국익보다 임기 내 인기를 더 중시함으로써 근시안적으로 지지율을 올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비상식적인 사기극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 이 정부 행태 중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 못 할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탈 원전을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손실을 자초한다. 세계와 거꾸로 반기업과 친 노동, '큰 정부'의 역주행을 치닫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이 정부의 대표 상품이다.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7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으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한 개당 13천만 원 꼴이다.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1억여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수 없는 계산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만든 일자리조차 언제까지 지속될지 기약 없는 것들이 많다. 작년에 11조원 추경을 써서 7만명 고용을 창출했다. 그중 절반이 택배·사회봉사 같은 '노인 임시직이었다. 고용주가 예산 지원을 바라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원이 끊어지면 그런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 일자리 정책은 한 해로 끝내지 않고 '4년 내내'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 한 한다. 2021년까지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그래 그런지, 이 정부 정책엔 4년짜리가 유난히 많다. 탈 원전을 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에 큰돈 들지만 2021년까진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고 한다. 건보 적립금 20조원을 깨서 쓰면 된다는 것이다. 전 정부가 모아놓은 기금이며 적립금마다 손대는 것이 이 정부 특기다. 주거 복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70조원을 헐겠다고 한다. 10조원이 쌓인 고용보험기금도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4년 동안은 펑펑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선 침묵한다. 훗날 기금이 고갈되고 적립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상하(上下) 모두가 퍼스낼리티가 분열된 집단 같다.

 

이는 대중 지지에 매달리는 인기도 중심의 국정 운영 때문일 것이다. 70%가 지지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4년은 지지율에 취해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임기 후에 찾아온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 엔진이 식었는데 금고마저 텅 빈 미래가 될지 모른다. 그때 가서 정권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것은 지지율 아닌 냉엄한 역사다. 역사책에 이 정부가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면 식은땀이 흘러야 정상이다


보자 하니, 이 정부에겐 미래를 준비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고 엉뚱하게 김정은과 짝사랑에 미쳐있다. 국가 경제나 안보를 위해 무언가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파이를 늘이려는 생각이 없다. 축적 대신 소모, 건설보다 해체의 이미지가 강하다. '4년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국가를 책임진 지도자의 무책임은 반드시 국난(國難)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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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우(ysson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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