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일은 ‘선(善)’이 아니다
06/14/20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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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일은 ()’이 아니다

 

며칠 전 이른바 미북회담이 끝났다. 그 결과를 놓고 소위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유여하 이 시대 대붕(大鵬)‘도람푸가 미국의 자존심을 걸고 꼬마 김정은에게 아무 생각 없이 턱도 없이 죄 양보를 했다는 의견에는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 그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붕의 속에는 대한민국보다는 김정은을 꼬드겨 중국 견제가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허나, 솔직히 우리에겐 그보다는 트럼프에게 개무시당한 대한민국의 안보자유민주주의존재가 화가 나고 더 두렵다.

 

백낙청이란 인물이 있다. 미 하버드 출신에다가 현재 창작과 비평발행인이며 서울대 명예교수다. 상당한 지식인이며 소위 강남 좌파로서 진보 진영의 좌장격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쓴 저술 중에 '변화의 시대를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을 얘기하며, 이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작금의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보면, 남북연합에 입각한 통일론을 전면적으로 되살려내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더구나 평창올림픽 이후 파격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확정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희망에 벅차 통일을 말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남북연합? 어휘는 18년 전인 2000년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6·15 공동선언에도 명시된 바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말로는 참 그럴 듯하고 멋(?)진 합의였다.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남북연합은 '남북이 각자 헌법, 군대, 정부를 따로 갖춘 국가로써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 통일로 가자'는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냥 정치꾼들이 국민들에게 일시적 꽃노래한 번 들려준 정치적인 제스처이며 알공 쑈일 뿐이다. 그 증명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래했던 햇볕정책이 결국 부도난 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정치 평론가 윤평중 교수의 지론에 따르면, 백낙청이 주장하는 "남북을 먼저 교류, 발전시켜 통일로 나아가자는 통일론에는 말은 그럴 듯하지만 치명적 결함이 내재한다"고 했다. 왜냐면 이 통일론에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절대 융화될 수 없는, 너무나 이질적인 국가정체(國家政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를 어떻게 통합하여 연방국가 체제원리로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백낙청은 무슨 체제로의 통일보다는 우선 서로 다투지 말고 남북 간 교류를 진행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상호 교류와 통합이 충분히 진척되었을 때 남북이 만나 통일됐다고 선포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식 통일'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는 국가이성의 엄중함을 송두리째 외면한 비현실적인 지론이고 그야말로 한국식 사고방식'의 웃기는 탁상공론이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령 김정은에게 복종하는 게 어불성설인 것처럼, 북한 인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 한반도 국제정치는 남북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통일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6·25전쟁은 남과 북 그 어느 쪽도 한반도의 단일 패권을 장악하기 어려운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단층선'을 증명했다. ·중의 21세기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그것은 더 선명해졌다. 결국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은 모두 불가능 하다.” 라고 썼다

 

글쎄, 한반도에 연방제가 성취되어 평화적으로 남북이 교류하며 번영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보다 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허나, 진짜 연방제가 뿌리 내리려면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나 미래의 남북 주권자들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을 공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작금의 아무 개념 없이 개나 소나 떠드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는 명제는 감상적 선동에 불과하다. 돈은 좀 있다하나 무력이 딸리는 우리에겐 흡수통일은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고, 반면 북한식 적화통일 또한 또 한 번의 동족간 전쟁을 야기 시킬지도 모르겠기에, 만약 그로 인해 모든 게 초토화된다면 그 후의 통일은 최악의 악몽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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