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 생각해본 적 있나요?
01/31/20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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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체성, 생각해본 적 있나요?

 

지난 년 초, 현재 이 나라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씨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뜬금없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멋대로 해석했다.

 

이어 16일에도 현 집권당 대표역인 추미애가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추 씨는 한술 더 떠 구체적 개헌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 내실화를 제시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문씨를 거들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들은 나름대로 그 속내를 분석 보도하고 있다그중에 날마다 문비어천가로 국민 속을 뒤집는 기레기언론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요즘 조금 제 정신이 돌아온 조선일보와,  근간 창간 되어 급속도로 독자 층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매체 팬 앤드 마이크의 분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두 매체의 객관적 분석을 접하니 이번 헌법 개정의 애드발룬을 띄운 문과 추의 저의(底意)가 명징(明徵)하게 들여다보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국가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개념을 삭제하고 수정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고, 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전했다.


이에 법 학자들은 헌법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빠진 것은 자칫 대한민국의 국제(國體)’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인 될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 조항(4)에서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일테면 북한식)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함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소위 자문위(?)가 작성한 새 헌법 초안에는 이밖에도 경제 분야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은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일부 조문은 시장경제의 보완 개념이란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체제 전환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요즘 엄청 뜨고 있는 팬 앤드 마이크, 우선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음(국민주권주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정치단체라는 법리가 당연히 연역(演繹)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근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즉 이번 행정 수반과 집권당 당수가 띄운 헌법 개정애드발룬의 속내는 대한민국 체제 허물기를 위한 전주곡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의도는 좌파 정권의 출범 이후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적 발전을 폄하시키고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엎어 버리려는, 이른바 체제청산 작업즉 국가의 정체(政體)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교활한 음모임이 틀림없다고 내다보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政體)는 앞서 말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주의, 민주적 선거제도등으로 구체화 되지만, 반면 문.추 등이 주축이 된 반 체제 촛불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주권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현 지배 계층에 의해 탄압 당한다고 착각하는 일부 노동자, 농민, 소시민 및 선택된 신 지배계층(예를 들면 북의 노동당원 같은)에게만 있다는 것임을 자유주의 시민들은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의 될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은 우선 국회 통과와 그리고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차제에 눈 제대로 박힌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손 도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끔찍한 동물 농장’-이른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산 사회로 갈 것이냐...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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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우(ysson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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