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혁명, 제제 변혁?
11/16/20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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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혁명, 제제 변혁

 

 얼마 전 MBC 100분토론 시간에서 그간의 핫 이슈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야당이 제안하는 거국 중립 총리 추천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총리 추천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청문을 거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준을 하든 비토를 하든 하면 된다. 따라서 무조건한 국회 추천의 거국 중립내각 수립, 대통령 강제 사퇴 및 하야 요구는 모두가 현행 헌법의 위반이다. 이번의 최순실 사건의 수습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진 야당이 키를 쥐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대승적 판단 없이 정략적으로 무조건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절대 정의(正義)세력이 아니다. 그들이 집권한 역대 대통령 비리를 보면 안다. 자식들과 가족들의 비리,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5억불 핵 개발 자금을 적국에 퍼준 것, 대통령 최측근들의 뇌물 수뢰 사건, 적국 수괴인 김정일과의 밀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전용기에 수백 만 불을 감춰 들여간 일 등등은 오히려 지금의 정부보다 더 타락한 정권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정의의 집단인 냥 날뛰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국회 주도, 특히 야당의 추천으로 전권을 가진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안보, 외치(外治)는 물론 향후의 국내의 무차별한 폭력 시위에 대한 혼란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 국정 혼란만 더 올 것은 명약관화 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방법이 없을까

 그는 야당은 정략적 억지를 지양하고 대승적 판단으로 이 정국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100% 대통령의 잘못이다. 최씨의 금전 비리와 국정 농단 개입은 차치하고 이는 국치(國恥)’로 봐야 한다. 국가의 격과 품위를 맨 밑바닥으로 떨어트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은 불성실한 사과 대신에 국민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고 과거의 ‘6.29선언같은 생즉사, 사즉생의 결연한 선언을 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든 특검이든 직접 받겠다고 천명하고 범죄임이 확인되면 감옥에도 기꺼이 가겠다는 결심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 동안이라도 탄핵등의 사유로 퇴임하게 되면, 현 총리에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고 물러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요약했다.

 

 자유민주주의 통치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기둥은 합리적 다수결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법률에 의한 통치, 곧 법치주의다. 우리는 이번의 최 여인 사건에 휘말려 들어서 두 개의 기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게 된다.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낀 최순실의 분탕질에 분노한 국민을 부추겨, 어떤 세력이 군중 집회를 조직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곰곰 들여다보라! 폭민정치를 민주주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반체제 세력의 움직임은 문재인, 박원순의 언동에서 감지된다. 서울 시내 군중시위 과정에서 고등학생 복장의 얼라들을 내세워 혁명 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비게 하는 행동을 보면 섬뜩하다. 홍위병의 모습이다. 그들은 촛불 집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군중 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사임을 관철하고, 특히 박원순은 대통령 사임 후의 국가 장래를 협의하는 기구로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지들이 뭔데, 민중 봉기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체제를 변혁 하겠다고 하는가? 국민적 합의 없이, 정당한 선거도 치르지 않고  체제 변혁, 민중 혁명을 하자는 말인가? 시위 중에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빈 얼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체제 변혁 민중 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필시 적색 분자들 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놈들의 민중 혁명 기도는 우리 제대로 된 국민이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이유 여하, 이번에 이러한 폭민 정치 기도가 방치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조종(弔鐘)’ 고하게 된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 그렇더라도 나라가 자빠지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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