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07/16/20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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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지난 주 경상북도 성주에서. 국무총리가 탄 버스를 군중들이 가로막고 6시간 반 동안이나 갇히게 만들었다. 경찰청장의 눈 가장자리가 찢겼는가 하면, 현장이 온통 계란-물병 세례로 얼룩졌다. 일국의 총리가 주민들의 추격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뺐다. 정부와 공권력이 막장을 치닫고 있는 장면이었다. 정부와 공권력이 만약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앙 통치가 먹히지 않는 무법 천지가 될 것이다. 이건 곧 국가 안에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 법권 지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었다

 

 더군다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외국 방문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었다. 만약 그사이 백에 하나 북이 기습이라도 했다면 누가 나서 이를 콘트럴 할 것인가? 아마 우왕좌왕 하다가 서울은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가인지 아니면 무슨 특정의 이익 단체 협회(協會)인지를 선택해 보여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럼 우리가 북의 공격 방어용 사드배치를 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는 무슨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자국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작금(昨今)의 상황이 비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거쳐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계속 실험하고 있고 수천 발의 방사포를 우리 코앞에 설치, 전 국토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 만으로도 엄청난 국란인데, 그 국란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자, 이걸 막겠다고 성주 주민들과 그곳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드 배치는 필요한데,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얘기냐? 님비도 이런 님비가 없다.

 

 마이크 들고 이빨까기 좋아하는 명사(名士)들은 이런 사태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왜 좀 더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고.... 생각해보면 소위 전문가로 자처하고 지식인으로 스스로 포장하는 이따위 인간들은 현인(賢人)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진정으로 철든 국민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할 때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설득? 소도 개도 웃는다. 돌아보면 광우병 괴담 때는 이랬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며 막무가내로 대들었다. 더하여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등등과 더불어 횡행하던 황당 스토리를 보면 그야말로 이 나라 일부 부류들은 국민이기를 포기한 그야말로 동물적인 품성만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스스로 물어보라! 누군가 가 백 번의 설득을 시도해서 이들이 일부러 만드는 괴담의 의도들을 만류할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순진하다면 차라리 북에 가서 김정은 폭군 밑에서 순종하고 사는 게 옳다.

 

 우리 국가와 중앙 정부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만난 셈이다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우리가 염원했던 민주화의 목적지였나? 국가가 무어 대단한 희생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성주군 일원 산 꼭대기에 있는 기존 의 군사 시설에 사드를 배치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 전자파도 문제없도록 3. 2 킬로미터 안으론 비인가(非認可)자의 출입을 통제하겠으니, 안심하라는 것이 이번 사태 진실의 그 전부다

 

 이런 국가의 선의(善意)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저항해야 할 상대방은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일당이지, 그 위협에 대처하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두고 온갖 적대적인 언동을 퍼붓는 와중에,  그런 진짜 적대 진영을 제치고 우리 국민이 자국 정부에 맞서 싸운다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다

 

 어쩌다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까지 됐나? 차제에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나라 다운 나라로 서느냐, 아니면 중요한 국방 시책 하나 제대로 관철 시키지 못하는 허깨비 국가로 시늉만 하는 사이비 국가로 전락하느냐?” 절체절명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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