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그리스를 본다
07/08/20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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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째라!’...그리스를 본다

 

오나시스와 재크린 캐네디의 세기의 재혼으로 유명했던 나라 그리스가 지금 국가 부도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스는 198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선조가 물려준 위대한 문화유산과 해운업이 비결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는 대중영합주의(포풀리즘)가 한 국가를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최근 그리스의 비극은 국가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 시작됐다고 한다.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지급액 확대, 공무원 고용 증대, 법인세 감면 등 포퓰리즘 정책을 줄줄이 실시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서유럽처럼 임금을 2배 이상, 최저임금을 70%가량 올리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어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30년 간 누적된 이런 정책의 결과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77%란 빚더미에 올라앉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뱁새황새흉내 내다 가랑이가 찢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는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도덕적 해이에도 빠졌다. 한 예로 2001-2010년간 총 70~80억 유로의(그리스 GDP3%를 넘는 규모) 연금이 국내에서 허위로 지급되는 등 부조리가 판을 쳤다고 한다. 일테면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족들이 계속 받아 챙긴 것. 당시 정부 통계에서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천명이었지만, 실제 인구 조사에선 1716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공짜 좋아하다가 국민들도 아예 사기꾼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부조리가 만연되고 경제가 불황을 타면서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해지자 우선 아이를 안 낳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이후 국가가 채무자로 전락하고 긴축정책을 가동하게 되자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한다. 특히 사는 게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뒤떨어지니 이민 오는 사람은 줄고, 그중 젊은 두뇌들은 주변 선진국으로 떠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지금 그리스인들은 미래가 없다고 여긴다고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자는 의지가 없다는 것. 그들은 설마 죽이겠나? 면서 그래서 아예 '배 째라'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오니까 우선 달콤한 정책을 내놓는 좌파 정권에 몰표를 주는 우()를 함께 범하고 있다고 한다.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국민을 만든 것인지, 타락한 국민이 타락한 정치를 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스 사태는 한국의 경우도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출생자가 102만명으로 한 해 출생한 사람 숫자로는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 만 45세로 경제활동이 최고조인 ‘40대 중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마다 출생 인구가 줄어들어 30-40대들이 지금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1971년생보다 스무 살 어린 1991년생은 71만명, 서른 살 어린 2001년생은 55만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2-3년 후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가 현저히 줄어들어 2030년이 되면 사람 수만 주는 게 아니라 인구 중 열에 6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고, 그때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그들 중 25%는 은퇴도 못하는 처지가 되리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2020년 전후로 줄기 시작해 현재 80% 수준에서 차츰 5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데...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혹 그리스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어떨까? 지난 날 IMF 사태 때처럼 선뜻 금반지 내놓을까? 그보다 지금 배 째라고 나자빠지는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너무 공짜에 현혹되지 말자. 철저한 사후 관리만이 우리 후 세대가 살아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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