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마이트’
04/02/20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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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마이트

 

근간 읽어본 한 전문가의 칼럼을 보니,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미국의 신용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낮추었고, 이로 인해 세계1차 대전 이후 약 70년간 요지부동이던 긴축 통화발행국이던 미국이 드디어 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최강국이라 일컫는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원인으로는 단 하나 이었다. 한 달 최대 2백억 내지 5백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무역적자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재정적자는 미국을 안으로부터 쓰러뜨리는 주요 요인인데, 그중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무상복지에서 온다고 했다. 미국의 법정부채한도는 143천억 달러였으나 이제는 그 한도를 넘어섰으며, 우리 돈으로 약 15천조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고 한다. 상상이 안가는 천문학적 수치다.


누군가 무상복지터마이트(흰개미)’에 비유했다. 가만 놔두면 집 기둥뿌리까지 먹어치운다는 비유였다. 미국에서는 아주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해야 한다. 적당히 사는 중산층은 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아주 부자라면 세금과 의료, 교육 등 기타 여러 가지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러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노후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니, 이렇게 좋을 수도 없다.... 보통 미국에 살며 얼마간 미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러면 미국의 하류층, 즉 미국이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무상으로 돌봐야 할 하류층은 누구인가? 따져보면, 그들은 지난 시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과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 계통의 인디언 피가 섞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그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

 

흑인과 인디언역사를 보면 미국은 이 대목에서 끔찍한 인과(因果)와 응보(應報)를 보이고 있다. 흑인들은 아프리카가 고향에 짐승처럼 끌려와 인간 이하의 노예로 미국 근대화의 희생물이 되었고, 인디언들 역시 토벌을 당하며 자기 땅을 빼앗기고 살던 곳을 쫓겨나 보호구역으로 가서 역시 천대와 모멸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교육을 받고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단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이 되었다.

 

표를 얻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몰락에 동조한 인물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출신 미국인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무려 미국의 인구 1/3에 이르는 하류층들에게 엄청난 복지(교육, 급식, 의료)를 약속하고 그 결과는 나라 자체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오바마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깜짝 깨달은 것 같다. 따라서 부유층의 세금인상과 함께 국민들에겐 인기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지금 미국의 몰락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무상복지가 미국을 더 먹어치우기 전에 손을 좀 보겠다는 얘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재 우리에게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야당과 좌파들이 나라망치기 무상복지 타령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꼴을 보면 그렇다. 안보를 위한 국방비는 약 314천억인데 비해 복지비는 이의 무려 3, 92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국방비보다 복지비만 더 늘이고 있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무너지면 무슨 복지가 존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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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우(ysson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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