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
01/01/20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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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freedom) 리버티(liberty)

 

새해를 맞으며, 우리 국민들은 아직 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헛 갈리고 있는 것 같다. 차제에 감히 내 조국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 문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가 합쳐진 정치체제인데, 자유주의란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존 로크의 정치사상 이래 수백 년 서양을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로써, 그 핵심에는 개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무법과 유아독존으로 날뛰는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진,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가의 작동원리와 기본철학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우선 민주(民主)란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로서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시민(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다음 공화국(共和國·republic)이란 무엇인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화국은 국가는 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公的)인 것으로서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그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데 더 큰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첫째, 절제 있는 자유(liberty)가 필요한 한국 현실에 반해 국민은 절제 없는 자유(freedom)를 갈망한다. / 둘째, 한국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60년대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사형 당한 이승만 정부 마지막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씨의 글이다. 그는 당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로서 감옥에서 쓴 옥중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다고 전한다. 그가 미국 유학 시절에서 느낀 한국 지도자들이 처한 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한다. 즉 그는 그때 이미 똑같은 자유라 해도 미국 국민이 향유하는 것은 절제 있는 자유(liberty)로 느꼈고, 우리 국민의 그것은 절제 없는 자유(freedom)로 보였다는 분석이었다

 

최인규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어 한국의 민주 지도자들은 누구나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험로를 달려야 될 운명에 처했다고 토로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고 한다. 헌데,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얘기는 별반 다르지 않으니 이른바 역적(?)의 얘기라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솔직히 물어보자.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리버티(liberty) 국가냐, 아니면 프리덤(freedom)국가냐를 한번 따져보자. 고려대 박길성 교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 질서라면, 책임감 없는 시민은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즉 폴리테이아·politea)가 되려면 지혜·용기·절제·정의 등 네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하다,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이기적 야욕이 싹터 갈등이 야기되고 인간관계에 대립이 생겨 국가는 안정을 잃고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썼다.

 

돌아보면, 재작년 박근혜 탄핵사건 이후 이른바, ‘촛불 혁명이 일어나 세상이 바뀐 지 1년 반이 지났다. 허나, 피부에 와 닿는 뭔가가 없다. ’적폐 청산이란 다분히 정치 보복으로 사회에 피바람이 불어온 것 외에는 오히려 민심은 흉흉해지고, 국가 안보와 경제가 바닥을 치며 온 나라가 전보다 더 혼란스럽다는 지적들이 봇물을 이룬다.

 

왜일까? 이는 국민들이 우리 헌법 정신의 본질로 돌아가 절제의 자유(liberty)’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모두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만 지켜주고, 제대로만 실행하면 나라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국가의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원컨대, 새해에는 그 반성과 참회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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