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나라 맞아요?
06/20/2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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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나라 맞아요?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개판의 대한민국

 

지난 612일 문화일보는 성주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르포기사를 썼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옆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불법 점거하여 길을 막고 있는 풍경을 취재했다. 이른바, ‘성주투쟁위원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향하는 유류 수송 차량을 통과 못하게 마치 경찰처럼 막고 검문(?)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막고 있는 차로는 주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으로 가는 배치지역에서 2정도 떨어져 있으며, 배치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라 했다. 그런데도, 진짜 경찰이나 군 행정관계자들은 모두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난 후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권력은 개똥보다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내용을 들어본즉, 이들은 지난 426일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 등 장비가 처음 반입된 이후 마을회관 공터에 텐트를 치고 2시간씩 번갈아가며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 이장이란 작자는 검문으로 한 달 전쯤 군 당국이 부식 차량에 유류를 싣고 배치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했다이후 군 당국이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헬기로 이송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감시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성주 사드 투쟁위 관계자는 사드를 모두 철거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을 회관 위쪽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주민들의 진입을 통제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삼은 탓인지 불법으로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위는 저지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주민의 도로 점거가 불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불법 행위 자료만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성주군이 이들에 대해 행정 퇴거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그 이음 글에서, 이 같은 주민들의 통제로 배치지역 상공으로 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가 수시로 날아다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로 수송이 막히는 바람에 차로 한 번이면 옮길 수 있는 유류는 헬기로 여러 차례 공수하고 있다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일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뜬금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일어났다. 말하자면 사드배치는 미국이 알아서 철수하라는 해골 굴리기. 거기에다 근간 문재인의 안보외교특보라는 문정인이란 한 미친 노인네가 한미동맹에 독초를 뿌리는 요설로 말장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 정부가 보기엔 대한민국은  북과 비슷한 무슨 사깃꾼 집단으로 변한 것 같이 보일까 걱정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지난 2009년 일본은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합의를 뒤집는 등 미국과 충돌로 미·일동맹이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민주당 정권이 몰락한 일이 있다면서 현 정부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지난 610일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10일 마련한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도 황당한 이유로 파행됐다. 민노총·노동당 등이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SNS 등을 통해 출연 예정 가수와 기획사를 상대로 협박 전화와 악성 댓글이 쏟아진 탓이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출연진은 아예 콘서트장에 나오지 않았고 인순이와 크라잉넛 등도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머리를 숙인 후 노래는 못 부르고 무대를 내려갔다고 한다. 민노총과 노동당이 반대한 이유는 "왜 하필 미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 15주기(613)를 사흘 앞두고 미군 위로 공연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허나, 2사단은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52년간 지역에 주둔하면서 안보를 지켜준 미 2사단에 송별의 의미를 담아 감사 행사를 마련한 것이었는데 반미(反美) 단체들이 깽판을 친 것이었다.

 

생각을 다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사드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 미국이 주한 미군을 북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배치 비용도 미국이 댄다. 부수적으로 우리 국토 절반 가량도 사드 방어 범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미 2사단은 6·25전쟁 때 한국을 구하러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부대다. 한 전투에서 사단 병력의 3분의 1을 잃는 큰 희생도 치렀다. 15년 전 발생한 효순·미선양의 비극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진실은 그냥 교통사고였을 뿐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힘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도 이런 망동(妄動)을 벌이고 정부와 경찰은 방치한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안보가 위태롭다는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휴전중이긴 하지만, 분명히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나라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냥 기가 막힐 뿐이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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