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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한국의 4대강 이야기
06/26/20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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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한국의 4대강 이야기

 

 방용호

 

    물 없이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가 없듯이 물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나와 수자원의 개발 없이 부강해진 나라도 없다. 그래서 물은 국가안보와 더불어 값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귀중한 물체이다. 물이 원유보다 귀하다는 의미는 물을 대처할 수 있는 물체가 없기 때문이다.

 

    물은 지구 전체를 2.7km의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정도(13.6km3)의 량이라고는 하지만, 생물체들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량은 지구를 쉴 새 없이 순환하는 량(20.5 km3)에 불과하다. 이 물을 세계인구 77억에 고루고루 분배한다면 약 3천 리터로서, 한국인의 10일분 가정용수 량 정도가 된다. UN보고서(1991)에 따르면 1990년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 세계인구의 3분의 1이었으나, 2025년 그 수는 3분의 2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수량에 비해 유실수(流失水, Run-off Water)5%미만인 나라나 지역에는 용수부족은 없을 것이나 20%를 초과하면 경제발전에까지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물 부족을 경험하는 세 대륙(아프리카, 중동, 남부아시아)의 나라들은 강수량의 50%이상이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을 저지하는 용수부족의 한계는 총 수자원의 20%를 사용하거나 또는 인구 당 용수공급이 년 170만 리터 미만인 경우이다.

 

    물이 바다로 가는 하천에 둑을 만들어 물을 가두는 인간의 치수사업 주전 수세기부터 계속되어, 선진국들에서는 댐이 없는 하천은 거의 없다. 스리랑카에는 섬에 내린 비는 한 방울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12세기부터 전해오는 한 임금(Paarakarama Bahul, 1153-86)의 교시가 있었다고 한다. 1947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댐은 22천으로 전 세계의 50%에 이른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1937년 구라파에서 가장 긴(3,692m)댐을 건설했고, 이집트의 나센은 나일(Nile)강에 높이 111m의 아스완(Aswan)댐을 건설함으로서 세계에 정치적인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댐 건설에 있어서 스페인의 프란코‘(Francisco Franco)에 비교가 되는 국가원수는 아직 없다고 한다. 산악으로 된 좁은 국토에 그가 통치한 36년간 건설한 댐은 1천이 넘는다.


    남한 땅에 내리는 년 평균 강수량(1,245mm)은 세계평균(990mm)에 비해 약 25%정도가 높지만 수자원은 부족하다고 한다. 지하수 다음으로 중요한 민물자원은 호수인데 한국에는 그렇다 할 크기의 호수가 없고 다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총 저수량 4.9m3을 지닌 크고 작은 저수지 6만과 다목적으로 강물을 막는 댐과 보() 2(2009)이 있다.

 

    한국에 물이 부족한 둘째 이유는 내린 비를 적절히 가두지 않고 기우제로 가뭄과 홍수를 견딘 속수무책 탓이다. 수자원통계(stat.mltm.go.kr)에 따르면 한국의 담수자원(69.7km3)은 전 강수량의 58%이지만, 31%가 직접 바다로 흘러감으로 물 총자원은 전체의 27%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통계연보에 열거된 남한하천(3,0972)의 평균길이는 7.6km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시내와 같겠지만 이 강들은 긴 곡절 많은 한국민족을 키워준 젓줄이기도하다.

 

    전 강수량의 70%가 한 철에 내리는 한반도의 하천은 경사가 높고 길이가 짧은 것이 특색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남한인구 78%가 살고 있는 큰 강 넷(, , 영산, 낙동)과 류역을 정화 재생시키는 다목적 수리토목사업은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라 하겠다. 마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대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70년대 모두를 보낸 나에게 4대강사업은 국가번영이라는 뜻에서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큰 고마움을 느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추진력으로, 내가 30년간 보고 들은 어느 UN의 프로젝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치밀한 것 같았다.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는 4대강의 균형발전과 정화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가 위해 먼저 4개 부처(환경, 농식품, 문화, 해양)가 동참한 합동기획단을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근 2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 종합계획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강별 지역협의회는 수집한 지역의견들을 참작하는 3개 전문위원회(균형발전, 녹색성장, 국가건설)가 있었고, 종합계획서에는 4개 보고서(지역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공청회)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강 유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설계된 4대강사업은 종합계획대로 가동(可動)16개가 건설됨으로서 2011말에 완공되었다. 이 사업은 강 유역주민들의 기쁨이요 또한 가뭄과 홍수의 나라 한국에는 더 이상 고질적인 수재의연금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는, 새로 태어난 4대강이 보여줄 푸른색하천 공간의 혜택들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소란스럽다.

 

   그 반대의 목소리는 강 유역주민도 아니고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지인들이라고 한다. 강에 물이 채워지면서 발생하는 녹조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생태계를 문제 삼아, 4대강을 물이 없었던 옛날로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광우병때 처럼 정치와 영합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일 것이다.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언론소동과 함께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취약점을 모색하다가 최근에는 이치에도 어긋난 비용편의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서 지난 정권의 실책사업으로 단정하는 듯하다.

 

    4대강 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고함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200년간 하천 500Km를 정화재생 시킨 영국시민들을 생각해 본다. 강에 물을 오래 가둠으로서 발생하는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심사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자세이다. 녹조가 전무한 강물이 지구상 어디에 있겠는가? 녹조가 그렇게 문제되면 역으로 녹조생산을 장려하여 새로운 산업(비료, 플라스틱 혹은 에너지)을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저자: 물과 하천의 이야기, 2012). yonghob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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