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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양극화란
05/20/20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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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양극화란

 

 

방용호

yonghobang@gmail.com

 

    세계인구 75억을 단 둘로 구분하라면 물질적으로 가진 자(富者)와 못가진자(貧者)로 나눌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반면 부자는 더 갑부로 변하여, 그 격차(Disparity)가 가위를 벌린 것처럼 협상(鋏狀)현상이 생긴다. 미국 경제학 노벨수상자(2015) 디톤(August S. Deaton)은 빈부격차가 커져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견고한다. 그 탓인지 양극화라는 말이 최근 한국정객들 사이에서도 자주 오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한국의 빈부 양극화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 유엔(UNDP)에서 보고한 한국의 R:P10%(수입 상위권 인구10%대 하위권10%)는 7.8배(2012)로서 5년 전(2007)과 동일하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일본의 4.5배(2002)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러시아의 12.7%(2015), 미국의 18.5배(2016) 그리고 중국의 21.6%(2015)보다는 훨씬 낮다.


    희랍문헌에는 두 종류의 빈자가 있었다. 그 첫째는 일을 하지 않고 구걸하는 거지들이고, 둘째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사회와 국가에는 보탬이 안 되는 이들은, 종교인들에게는 자선행위의 대상이며 또한 민주주의나라의 집권자들에게는 정중히 모셔야할 투표권자들이다. 그런 저런 이유로 먼 옛날부터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좁히는 복지정책에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는가 싶다. 첫째는 주로 좌파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서, 부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포함한 국가재원을 빈자들에게 나누워 주는 복지제도이고, 둘째는 인간이 지닌 재능을 격려하며 자극하여 산업생산에 기여케 함으로서 생활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 생산정책이다.

 

    (1) 분배: 무상복지정책으로 세계 좌파정치인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정치인은 석유매장량 세계1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Chavez)대통령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박수갈채는 한 때로 끝났다. 치솟던 세계유가의 급락으로 정부재정이 바닥이 나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국민들은 살길을 찾아 자국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전인구의 16%(350만)에 달하는 난민 중에는 매춘부라는 직업을 찾아 먼 한국에까지 와서, 밤거리를 헤매는 여인들까지 있다고 한다. 이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다.


    자원의 저주란 1959년 네덜란드에서 경험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 그 원인으로, 막대한 국보를 무분별하게 사회복지에 사용함으로서 산업투자를 소홀히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난은 무소불위 차베스의 거금으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구의 끝날 까지 함께 동행해야할 인류역사의 동반자임에 틀림이 없는 듯싶다. ‘네덜란드 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상복지는 잠시 빈부격차를 좁힐 수는 있어도 빈곤층을 가난에서 구해낼 수 가없다는 것이다.

    

    (2) 생산: 산업 활동을 정책적으로 유발 장려함으로서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빈민들에게까지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방법이다. 경작할 토지가 좁아져서 도시로 쫓겨 온 실향민들에게는 일거리가 절대적이다. 일거리는 많은 기업들이 활발할수록 더 많이 창출되지만 양질 고급일자리는 첨단대기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제성장으로 생기는 부익부현상은 빈민가의 어둠속에도 더 많은 햇빛이 비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 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아닌가 싶다.

 

    투자가 높아지면 기업 활동이 활기를 얻어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그것은 마치 잔 하나를 채운 물이 흐르면 다른 또 하나의 잔에 흘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 낙수효과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계속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감세 및 규정완화와 같은 기업육성정책을 하게 된다. 미국은 2019년 50년만의 최저 실업률, 3.6%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국에도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보릿고개 혹은 아사라는 참혹한 말 대신 비대증을 예방하는 식의요법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갑부 1위 베조스(Jeffrey P. Bezos)의 재산은 $111,000,000이라고 한다. 1993년 책을 파는 전자상거래(E-commerce)로 시작한 그는 현재 1백60만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Amazon)회사의 총수이다. 그곳 일자리 평균연봉은 $38,466이라고 한다. 빈부양극화는 대기업들 탓이라고는 하지만, 아마존이 부양하는 그 많은 식솔들을 어떤 복지정책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빈부양극화는 상대적인 말에 불가하지만 정치인들은 빈곤층에게 부자들을 시기하는 증오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영합호도수단이 아닌가싶다.

 

    인구대국 세계4위 인도네시아의 빈곤층을 중심으로 엮은 저서(One Dollar A Day, 1999)에서 나는 가난-무식-질병이라는 빈곤의 수레를 탈출하는 이상적인 방법의 하나는 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선망(羨望)은 소유욕이라는 인간성을 유발하여 자아실현을 위한 투지와 도전의 계기가 되어 빈곤의 수모를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지와 도전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열정(Passion)을 마음에 품게 된다. 그 쟁취의 열정이 기업을 관장하는 부자들을 서서히 닮아가면서 스스로가 삶의 보람을 찾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저자: One Dollar A D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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