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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호도하는 엘리트
05/20/2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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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호도하는 엘리트

 

방용호

 

     인간사회를 선악의 싸움터라고는 하지만 내가 살아오는 세상은 힘을 지닌 극소수의 지배층과 대다수의 힘없는 대중과의 정글인 듯싶다. 대중(Mass)이란 지닌 것도 배운 것도 전무한, 밟으면 밟히고 속이면 속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대중과 대립되는 말로 부르는 엘리트(Elite)란 선량하고도 정의로운, 전체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엘리트를 바람이라면 대중은 그 바람에 따라 휘날리는 풀잎과 같은 민초들이다.

조선 시대의 엘리트는 유교적 지식과 덕목으로 무장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두 얼굴을 지닌 사대부가문의 벼슬아치들이었다. 이에 반에 미국의 엘리트는 국가안보, 정치외교, 경제, 교육을 위시한 사회분야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의와 원칙을 갖춘 지식인들이라고 한다. 오늘의 한국 엘리트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수종자들이다. 그 주류는 정치체제나 시대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그들에 의해 사회는 안녕을 얻어 부강해진다.

 

        조선시대의 대중은 사대부에 예속된 무리, 그 대부분은 조랑말 한필의 반값으로 팔려가는 성도 없는 노비들이었다. 그들은 집단적인 개성이나 자발성이 없었음으로 늘 수동적이 였다. 그러나 1948년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이 탄생함으로서 대중에게도 막강한 힘이 주워져, 주권자로서 더 이상 지배층의 뜻에 따라 마냥 휘날리는 처지는 면했다. 그리하여 오늘의 대중은 엘리트를 선택하는 투표권자로서 또 상품시장의 고객들로서, 집단행동까지도 허용된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도 엘리트와 대중과의 사이에 전에 없었던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가 생겼다. 엘리트의 운명은 대중에 의존됨으로 대중은 투표권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을 호소하는 한편 시시콜콜 간섭을 한다. 따라서 엘리트는 대중의 환심을 얻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현혹하며 우롱을 하게 된다. 그 간사한 속임수를 호도(糊塗, Temporizing)라고 부른다. 정책의 원칙을 떠나 속임수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엘리트를 민중선동가(Demagogue)라고, 그리고 선동하는 체제를 대중영합(Populism)이라고 부른다. 대중영합은 민중의 애절한 감정을 자극하는 민중선동가의 호도에 댓글 및 신문방송이 합세하면 광장정치를 출산하게 된다.

 

     가장 보편적인 영합수단은 복지정책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한때 세계적인 경제대국(6)이었던 아르헨티나이다. 페론(Juan D. Peron)대통령이 1946년부터 과도한 영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7년도 못되어 국고가 바닥을 내고 말았다. 그의 수다한 무상복지정책 중 대학원에 이르는 무상교육으로 많은 고급인력을 배출하였으나, 그들의 19%는 해외로 이주했는가 하면, 개인소득(PPP)2018에도 세계 64($20,003)로 한국의 반(29, $41,351)정도였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대중영합은 주로 반정부적 광장데모이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착공할 때, 광우병 반미시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제주해군기지, 사드라는 고도미사일 방어체제, 세월호 침몰, 탈원전 정책 등도 있다. 대중영합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대중이 호도선동에 매혹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것이 아니면 대중의 보편적인 이성능력과 시민의식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대중영합으로서 잠시 성공한 세계적인 정치가는 아마도 석유매장량 세계1위 베네수엘라를 14년간 통치한 차베스(Hugo Chavez)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소외된 민중을 호도함으로써 탄생한 차베스 좌파정권은 1999년부터 각종 무상복지사업(교육, 의료, 은퇴, 기름 등의 사회복지예산이 GDP22.8%), 의회해산, 헌법개정, 최저인금인상, 실업수단, 외국자본의 배척, 기업체 국유화, 저가주택 등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차베스는 세계적 좌파 정치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한국에도 그의 자파영합통치를 선망하는 엘리트와 무상정책을 사설로까지 극찬한 언론기관들도 있었다.


      그러나 차베스의 인기는 석유생산의 극감에 이어 국제원유가의 폭락함으로 막을 내렸다. GDP$10,238(2011)에서 2018년의 $3,108로 하락하는 동안 물가는 수천수만 배로 상승하어 대중의 생활은 쓰레기를 뒤지는 정도로 추락했다. 2003년 차배수의 죽음으로 그 뒤를 이은 마두로(Nicolas Maduro)도 무상정책으로 망가진 경제회복은 불가능했다. 차베스를 그토록 사랑하던 대중은 조상이 준 석유를 저주하며,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은 유민 수는 350(총인구의 16%, 2018년 현재)에 달했다. 한때 미스 유니버스에서 미모를 자랑하던 여성들의 딸들은 매춘부의 신세가 되어, 지금은 한국에까지 낯선 나라의 밤거리를 방황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대중영합으로 좌파정부를 통치한 무소불위의 차베스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민중영합은 평등과 재산의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좌파사회의 과두(寡頭, Oligarchy)정치 엘리트에게도 이보다 더 이상적인 집권수단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전체를 위한 효율성과 원칙이 없었기에 일시적이었다. 호도수단 무상복지는 대중을 태만하고 무능한 탕아로 만들어 자존(自存)을 못하게 했다. 그 막대한 국부(석유)의 일부라도 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민중은 노동의 성취를 통해 삶의 보람을 얻으며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을.(저자: One Dollar A Day, 1999) yonghob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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