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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잃은 한국의 국민교육
02/16/20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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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잃은 한국의 국민교육

 

방용호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모태에서 생존수단을 구비하지 못하고 태어남으로, 출생 후 배움이라는 끈질긴 교육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게 된다. 폭스뉴스는 년 초에 미국 미주리의 한 유치원에서 3살 된 흑인 어린이(Makhi Martin)가 점심식탁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대표해서 정성스럽게 드린 감사기도의 장면을 소개 했다. 그 기도가 어찌 보고 들음이 없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어린이에게 하나(1)를 가르치면 열(10)을 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교육이란 가르치고(Teaching) 배움(Learning)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물(事物)의 사실을 아는 지식(인식, 이해, 분별)이다. 우리사회가 오늘과 같이 개화되어 풍요로운 것도 인간 스스로가 끝임 없이 개발 축적한 지식의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고대(BC 750)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Hosea)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다.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교육(Education)이라는 말은 어린이를 밖으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한자로서의 교()는 아직 미숙한 어린이에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가르치는 것이고, ()은 타고난 품성과 재능을 바르게 길러 내는 과정이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맹자에게는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이 군자가 지닐 수 있는 즐거움 셋 중의 하나라고 했다.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던 우리사회에는 뒤 늦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신학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자주독립을 위한 구국(救國)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법을 19491231일에 선포했다. 이로서 최초로 명문화된 국민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으로 인격의 완성, 자주적 생활능력과 자질을 높임으로서 국가발전에 봉사한다는데 있었다.

 

정부는 건국 초부터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교육비로 지출했고, 이에 더하여 여러 장학재단들이 형성됨으로서 육성된 인적자원으로 한때는 유례없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17년 정부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5.39%로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의 중간 수준(15)엇다. 그 결과 UNDP에서 계산한 한국(2016)의 교육지수(Education Index)는 세계 188개국 중 18위로, 미국(8)보다는 낮지만 일본(22)을 앞서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그 막대한 교육비와 미국의 44대 대통령(Barak H. Obama)까지 그토록 부러워하는 우리의 교육열은 과연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하고 자문해본다. 건국 초기에 목적했던 홍익인간과 구국이념을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첫째: 개인적인 교육의 목표는 미완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인간답게 성숙하여 자주적으로 행복 하는데 있다. 성숙은 이성(理性), 창조성 그리고 존엄성을 잘 갖춤으로서 이웃과 국가에 부담이 되는 속물이 아니라, 자존능력이 있는 어른다움이다. 이성은 사리(事理)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창조성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이던 홍익을 위해 개발육성 하는 근면이며, 존엄성은 스스로가 사랑하며 가꾸어 변화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행복이다.

 

그 인간완성에 있어서 인성(人性, Character)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인성이 결여되면 지식은 그 힘의 역할을 못하고, 기생충이 되거나 인면야심(人面野心)의 선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인성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세계 최초로, 한국국회는 여야만장 일치로 인성교육의 의무를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인성교육진흥법’(2015)을 공포했겠는가? 맑은 윗물이 되어야할 그들은 천리를 거역하고 법으로 인성교육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교육의 목표는 사회복지의 향상에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교육학자 허친스(Robert M. Hutchins, 1899-1977)유토피아의 대학(University of Utopia, 1953)’애서 교육은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시민이 되도록 훈육하는 것이라 했다.

 

사회복지의 최대 과제는 인생이 종국적으로 갈망하는 행복이다. 그 행복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나에게는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닌가 한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서만이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일거리가 충족치 못해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사회에는 늘 불안과 불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1997년 한 전자회사(Apple)를 설립하여 일거리 137,000(2019)을 창출한 ’(Steve Jobs, 1955-2011)을 세계적인 위대한 사회교육가로서 존경한다. 그는 부모에게 학비부담을 주기 싫어서 대학을 중퇴한 효자이다.

 

한국교육은 새로운 것을 위해 재능을 키워내는 육()보다는 꼭두각시식으로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탓인지 창업에 의한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고 있다. 입신출세에 성공한 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직업이 고작이다. 어쩌면 정부의 교육비가 자극한 교육열에 의한 과잉생산인지 모른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의 10-30대의 자살(인구 10만당 26.1, 2018)은 사망원인의 1위이가 되었고 또한 OECD 나라들 중에서도 1위를 13년째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많은(300여개) 국공립대학도 반값등록금(4-7조원)의 교육비보조도 없이, 세계최상의 명문 사립대학들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노벨 수상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 거액의 교육비로 고급실업자를 양산한다면, 오히려 그 재원으로 정부가 두뇌집단을 만들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말하자면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 수학)과 같은 분야에 투자를 해서.

 

셋째: 국가적인 교육의 목표는 국민으로서 구비해야할 시민의식을 심어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도 의무교육을 체제화 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건국 헌법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불변의 시민교육의 근간이라 하겠다. 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데 절대적인 시민의식 셋을 열거한다면: 1) 국가관과 자존정신, 2) 자유의 가치관, 3) 자아실현으로 얻어지는 자부심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무교육은 국가가 원하는 국정역사교과서 조차도 정치판의 논란으로 오락가락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반 헌법사상의 교사들(전교조)에 의해 의무교육이 실시되는가 하면 좌익사상의 주사파에 의해 국가정체가 다시, 두 번째로 망국의 문턱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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