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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자가 되려면
08/01/20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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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자가 되려면

 

방용호

 

    개혁(Reform)이란 기존의 정치적인 제도나 사회적인 관습 중에서 현실에 부적절한 부분을 제거 혹은 개선 보충하여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인위적인 혁신(革新)이다. 화폐나 토지개혁과 같이 기존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변혁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은 기존 체제와 제도 전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혁명과는 다르다.

 

    개혁은 인위적으로 추진되는 탓으로 자연적인 변화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혁신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므로 늘 그들로부터 유발하는 저항이 있게 된다. 14-16세기에 유럽의 르네상스(Renaissance) 문화운동에서와 같이 그 사회에 선견지명의 지혜로운 사상가나 혁신정신이 투철한 개혁자만 있으면 개혁은 어느 사회의 어느 시대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새것을 창출 하거나 선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집권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가의 장래와 자신들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개혁을 한다. 그 끈질긴 개혁 탓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나마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전무한 38이북의 김씨왕조 전체주의 체제와 비교가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민주주의체제에서 주기적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정치인들이 선거계절이 오면 각기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 공약하는 적폐청산은 당연한 과제다.

 

    적폐란 시민들이 수용하고 익숙해져서 습관화된 폐습들로서, 오랫동안 누적되다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들이지만 대선후보들이 개혁자처럼 꿈꾸는 공약의 개혁은 그렇게 용의하지만은 않다. 국내의 모든 정치가들이 무수히 경험한 것처럼. 왜냐하면 옛것과 새것이 대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자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 셋이 불가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셋을 모르고 공약에만 현혹되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원수를 욕하는 것으로서 애국하게 되는, 누워서 하늘을 향해 침 뱉는 유권자가 된다.


(1) 결사적: 역사에 기록된 개혁자들은 죽음을 각오한, 마음과 몸 모두를 헌신한 사람들이다. 노예제도를 개혁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56세에, 그리고 인종차별에 의한 사회갈등을 완화시킨 미국의 침례교회목사, 마딘 루터 킹(Martin Ruther King)39세에 사살 당했다. 201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17세 소녀 마라라(Malala Yousafzai)는 교육에 대한 이슬람교의 남녀차별을 최대 사회악으로 여기고, 결사적인 시민운동을 하다가 무장군인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한반도에도 조선중기의 명현 정치가 李珥는 임진왜란 20년 전 10만 양병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주장하다가 동인의 탄핵을 받았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영의정 김홍집은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도사렸던 과도기에 반상제도의 철폐와 노비매매금지를 시작으로 소학교설립, 연호, 단발, 양복착용 등등의 3차에 걸친 일련의 개화개혁을 추진하다가 광화문에서 피살되어 54세의 한 삶을 마감했다.

 

(2) 시민참여: 1961년 군사정병으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집권 18년간 열정적인 시민참여가 있었기에 두 종류의 개혁(제도, 의식)을 동시에 단행함으로서 풍랑을 맞은 나룻배와 같은 혼란기의 한국을 오늘과 같은 선진산업국가의 세계대열에 서게 했다. 시장경제정책을 기본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중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의식개혁으로 발족한 재건국민운동은 5개 실천요강을 만들어, 1970년에 시작한 자율적인 상행(bottom-up)식 새마을사업으로 침체했던 농어촌이 스스로 탈바꿈함으로서 자아실현의 자부심을 갖게 했다.

 

    새마을사업을 정가에서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의 도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국의 자립의식을 출산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배경이 어떠하던 군인출신 대통령 박정희는 풍랑의 혼란에 처해 있었던 오합지중의 민심을 수습하고, 시장경제의 기틀을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 善戰독재(Benevolent Despot)적인 개혁자임에 틀림이 없다.


    시민참여의 절대성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바있는 2건국운동에서도 경험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30억원 예산으로 부정부패추방과 국민화합을 포함한 5대 개혁운동을 시작했으나, 결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3년에 해산되고 말았다.

 

(3)시민의 열망: 노조천국이라는 영국의 고질병을 치유한 대처수상에게는 노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집권 11년 간 5차례에 걸친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여 노조의 절대파워를 무력화함으로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시장경제를 재건한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여성대통령 박근혜는 노동개혁 4개 법안을 끈 질게 추진하다가, 유연적인 노동시장은 고사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이 주도한 촛불시위와 이를 동조 선동하는 노조언론들의 온갖 욕설과 수모를 받다가 2017년에 탄핵을 당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하고 더 성공하려면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원수가 있어야한다는 속담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진정한 개혁자가 한국사회에도 속히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저자: 어른을 위한 인성교육, 2016) yonghob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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