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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한반도의 6월
06/07/20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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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한국의 6

64회 현충일을 맞으며

방용호

 

    한반도의 6월은 신록을 자랑하는 열정의 계절이나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던 달이다. 그 무섭고 비참했던 6월은 정확히 69차례나 되돌아오고 있지만 당시의 그 공포와 불안은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그 전쟁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국토 1Km2당 군인 18.4명과 민간인 10명의 목숨과 맞바꾼,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게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낸 동족간의 혈투였기 때문일 것이다.

 

    안절부절못하는 우리의 불안은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 6월의 공포증(Phobia) 때문일까? 아니면 이웃나라들의 침략야욕이 급변하는 탓일까? 국가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리의 생활태도와 마음자세가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도 의심해 본다. 나는 어쩌다 타향에서 생을 마감할 형편이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프다.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던 모두가 합심하여 그 6.25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민들 모두에게 얼마나 자국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싶음 안보의식이 있느냐에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안보에 대한 깨여 있는 시민의식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식은 그 6.25라는 공산주의 침략이 무방비하고 무력한 내 탓이라고 자책하고 각성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안보의식은 약육강식의 정글싸움에서 살아남는 절대적 수단임으로 정치에 이용되거나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헌법이 정한 원칙대로 안보전문가들이 실현하는 것뿐이다. 서방국가들의 국가안보는 국방통수권자의 언행까지도 헌법과 법령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정도로 일사불란의 안보의식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국가안보에서 무엇보다 철두철미한 과제는 평화에 대한 시대적인 안보인식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적폐청산이나 숙청 혹은 주고받는 밀담으로 나누어갖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 공짜로 얻어지는 환상적인 산물이 아니다. 오로지 전쟁을 준비하는 군비(軍備)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승전(勝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습을 처서 칼을 만들고 낫을 처서 창을 만들었듯이 온 국민이 근신하고 절제함으로서 현대식 군비를 해야만 한다. 국력이 쇠약해지거나 타락한 안보의식으로 군비가 소홀해지면 적()에게 침략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국가안보의 필수과제는 많은 우방국들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이다. 동맹관계는 적대국들에게 침략의 야욕을 제재하는 이증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한 1953년에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에, 그간 계속된 김씨왕조의 남침위협에도 그나마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고마움을 갖게 한다. 그 동맹관계는 은혜를 입은 국민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배은망덕한 언행을 엄금하는 한편 성심을 다하여 신뢰성을 고수함으로써 계속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종종 이 동맹관계의 절대적인 두 원칙(신뢰와 은혜)을 저버린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반후웨이 정책에서와 같이.


    국가안보에는 친미와 같은 친()만이 있을 뿐 반일과 같은 반()으로서는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 ‘이 못되면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자국 스스로가 대내외적으로 강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하고 침몰한 일본 항공모함의 이름(Kaga)으로 새로 만든 간판위에서 최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한때 적국의 후예들과 웃음을 나누면서, 어제의 적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 주웠다. 오늘의 한국사회처럼 피해망상으로 과거에만 집착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열등감의 피해망상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국가안보는 적국(敵國)과 우방국을 식별하는 이성이다. 긴 역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무수히 경험해 왔듯이 적은 늘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이다. 반대로 아군(我軍)은 먼 거리에 있으며 또한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나라들 사이에는 침략의 필요성이 없는 나라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설자리는 분명한 것 같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가담한 해양문화권이냐 아니면 친중 학자들이 선망하는 일대일로의 내륙권.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성이라면 대량살상무기로 남한을 분열시켜 붉은 땅으로 만들려는 북한 세습김씨 가문의 세업(世業)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국가안보의 최대 100년 대계(大計)는 탁월한 국가적인 안보전문가, 전략가(Strategist)를 양성하는 일이다. 한국에는 이미 각 군에 속한 사관학교와 정보원 혹은 외교원등과 같은 기관들에는 사신(捨身)공안(公眼)의 수재들이 있다. 그들 중에서 선발하고 선발한 천재들로 국가안보를 전염할 수 있는 두뇌집단(Think tank)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한반도와 같은 지리적 악조건에서 국가안보를 수시로 교체되는 아마추어 통수권자들에게 일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한국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듯이, 원칙과 전략이 결여된 국가안보를 직관( 直觀, Intuition)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광장의 대중에서 얻어지는 직관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두뇌집단은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무이의 전략자산임으로 당파간의 정치적인 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집단이 주워진 사명을 다하도록 국방통수권자도 어떻게 무엇을 협조했는지를 주기적으로 국회나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구가안보도 미국의 애국법’(US Patriot Act)에 따라 테러침략의 속성과 방향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전략가들처럼, 정치적인 간섭 없이 원칙을 사수하게 된다. 언젠가는 그 집단에는 10만 군사를 기르자고 제안한 조선의 정치가 李珥 혹은 적의 외침을 대비해서 전선(戰船)을 구축하며 국비를 확장한 성웅 이순신과 같은 국보들이 속출될 것이다.

 

    한국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6일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지만, 금년에도 조의를 표하는 태극기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호국의 달 6.25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혹시 현충일 휴일에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한마(Hammer)와 모루(Anvil)'라는 전술로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한 맥아더장군의 동상에 묵념 한 후 이것 하나만 여쭈어보라고 부탁할 생각이다. 장군님이 보시기에 한국인의 안보의식은 과연 몇 점이나 될 런지요? yonghob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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