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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법)만은 꼭 아셔서 더 이상 피해 입지 않기를...
03/21/2012 17:53
조회  2900   |  추천   28   |  스크랩   1
IP 75.xx.xx.248


요즈음은 제가 블방 방문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올린 글들을 별로 읽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이전에 활동하셨던 어떤 블로거에 대한 사적이고
신상에 관한 정보들(실명 까지 밝혀진)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고,

신상에 관한 정보들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블로거가 한 말, 행적, 주고 받은 돈의 액수 등등까지도 쓰여 있었고,

그 블로거를 '사기꾼'이라고 판단을 내린... 등등의 내용의 포스팅,
또 이와 비슷한 몇몇의 포스팅들을 보았습니다.

......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모든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한분이라도 곤란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타인의 사적인 문제들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들 한테 알린 다는 것이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종류의 포스팅들을 올리는 분들이
자신들을 너무도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지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 써치를 했습니다.

아래는 하버드 대학교의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특별 연구원 이며,

"Citizen Media Law Project"의 디렉터인David Ardia
가 쓴 글에서 발췌한 것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참조해 보시기를...

이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사적인 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그 사람의 허락없이 공표하면,공표한 내용이 사실상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방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공표해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표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피해보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econd, if you publish private or personal information about someone without permission,
you potentially expose yourself to legal liability even if your portrayal
is factually accurate.
두번째로,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사적인 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그 사람의 허락없이 공표하면, 당신이 공표한 내용이 사실상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가 있습니다.

For example, in most states you can be sued for publishing private facts about
another person,
even if those facts are true.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사실들을 공중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
당신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The term “private facts” refers to information about someone’s personal life

that has not previously been revealed to the public, that is not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and the publication of which would be offensive to a reasonable person.
"사적인 사실들"이라는 말은 여태까지 공공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합리적인 공중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러한 공표가 한 온당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귀에 거슬릴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This would include such things as writing about a person’s medical condition,

sexual activities or financial troubles.
한 사람의 건강/신체적인 상태, 성생활, 또는 재정적인 곤란등등이
이 "사적인 사실들"에 해당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포스팅이나 댓글에 운영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요.
그리고 중앙일보를 고소한다...는 글귀도 본 것같은데,
저는 블로거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운영진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우미님들이 어떻게 하루에 수백개씩 올라오는 포스팅들과 수천개씩 올라오는 댓글들을
다 읽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포스팅이나 댓글을 올릴 때 "금지어"기능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읽고 가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님들은 포스팅들을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을 만한 포스팅들을 가려서
메인 페이지에 올릴 때 만은 잘 읽어 보고 평가를 해야겠지요.

*블로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신분들이

속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힘을 얻어 다시 희망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실수를 했더라도, 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실패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늘 기쁨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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