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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 빌려줬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
04/18/2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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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시즌이면 한국 등에서 가족, 친구들이 찾아오죠. 이럴 잠깐 빌려달라면 꺼림칙하면서도 No라고 섣불리 대답하기가 힘들죠.

, 그럼 주로 어떤 부분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어떤 커버리지가 관련될까요?

대부분 주와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è “Insurance follows the car.” 보험은 차를 따라 다닌다

이건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복잡한 보험 용어 같습니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뜻하죠. 반대로 친구의 차를 빌리는 내가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죠.

소리냐구요? 내가 친구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고, 친구의 보험이 만료됐다는 알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은 보험 적용 문제를 복잡하게 있고, 보험료에도 심각한 영향을 있습니다.

내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 나는 vicarious liability” (대리 책임) 지게 됩니다. 보험이 물적 피해, 신체 부상, 기타 피해까지 책임집니다. 내가 친구가 차를 몰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친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친구는 법적으로 전통적인 보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동의 없이 차를 몰았다면 도난의 경우겠죠, 나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차가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나의 대물(collision)/종합(comprehensive) 보험이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다른 차에 가해진 피해와 타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나는 차의 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나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è 대부분 주에서는 가족은 가장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만약 18 딸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타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은 사람의 차를 따라가지 않고, 가장의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합니다. 물론 딸이 아빠의 차를 탔다면, 아빠의 보험이 책임이 있죠.

*** 위에서 말한 , 모든 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보험 관련 법을 정확하게 아는 우선입니다. < 내용은 e-wisdom.com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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