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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 문재인
10/27/20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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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 문재인



제2차 대전이 연합국 승리로 끝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을 하나 들라면 윈스턴 처칠이 아닐까. 

그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체임벌린 내각이 무너지자 영국 총리가 됐다.

1945년 독일이 패망한 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이 참패하고 전 국민 복지 

사회를 약속한 노동당의 애틀리가 승리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후 30년 동안 영국은 아픈 자에게는 무상 의료를, 실업자와 고령자에게는 수당을 주는 사회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재정 파탄과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고소득자와 기업에 중과세를 매기자 투자와 생산이 모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은 1979년 대처가 집권, 감세와 규제 완화, 노동 개혁 정책을 펴면서 겨우 벗어났다.


영국의 뒤를 이어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지난 달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 개혁에서 찾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에 대한 

규제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다. 주당 노동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고 사람 하나 내보내는데 

드는 시간과 경비가 어마어마하다.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지만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된 지 오래다. 한 번 뽑았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을 줄이려 해도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이런 프랑스의 고용 문화를 바꿔놓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그는 노동 개혁에 이어 부유세와 자본 소득 누진세도 폐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자와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으로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프랑스의 앞날은 없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물이 있다. 한국의 문재인이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 대폭 인상 등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그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포기했다. 그럴 법적 근거도 재원도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단 하나의 재화도 생산하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의 원인이자 결과라면 공무원 일자리 

증가는 국민 세금 부담의 증가와 직결돼 있다.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몇 안 되는 

직원들을 내보내고도 이윤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에서 마크롱과 만나 “저와 정치 철학이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다.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사람은 인기 하락을 무릅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바른 정책을 펴고 다른 하나는 인기 영합주의의 표본 같은 정책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 경제가 살고 죽는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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