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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경제사범 집행유예에도 한 달 만에 입국금지면제 승인 및 방문비자 발급 성공
06/10/2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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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으로 집행유예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입국금지 면제신청인 웨이버(WAIVER)를 승인받고

방문비자 (B1/B2) 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타 대행사의 도움으로 신청한 방문비자 웨이버(WAIVER) 거절?



대기업에 근무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D 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입국이 필요하여 타 대행사를 통해 방문비자를 신청하셨으나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웨이버(WAIVER) 심사에서 최종 거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도중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책임을 안고 재판을 받아 경제사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받았던 과거의 중대한 기록에 대해, 타 대행사는 원심 판결문을 누락하고 최종 판결문만 번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DHS)에 입국금지면제를 위해 웨이버(WAIVER)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 끝에 최종 거절된 이후 난감한 상황에서 타 법인의 소개로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셨습니다. 









방문비자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방문의 확실한 목적'이기 때문에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우선 D 님 및 회사 관계자와의 긴 의논 끝에 D 님께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여러 방문 사유 중 가장 적합한 방문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번 방문비자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집행유예 기록의 원심 및 최종 판결문에 대한 번역 수정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 님께서는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업무 진행을 보며

처음부터 미국변호사가 있는 전문 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비자 신청을 가볍게 여겼다가 미국 입국이 지연되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지만


저희 법인이 요청드리는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미국에 계신 가족의 도움으로 미국 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D 님께서 ① 미국 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더불어 ② 과거의 집행유예 기록에 대해 소명하는 변호사 논고와 입증 서류를 논리정연하게 준비하여 영사가 입국금지면제를 위해 웨이버(WAIVER)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③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영사 인터뷰에서 적절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인터뷰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D 님의 방문비자 인터뷰 당일


과거 집행유예 기록으로 인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거절된 기록이 있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셨던 D 님께서는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지속적인 컨설팅에 믿음을 가지고 대사관으로 향하셨고, 큰 무리없이 웨이버(WAIVER)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듣게 되셨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웨이버 심사를 의뢰하면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D 님께서는 인터뷰 날짜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웨이버(WAIVER)가 승인되어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D 님과 같이 경제 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 입국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금지를 면제하도록 하는 웨이버(WAIVER) 승인없이는 비자 발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일종의 유죄판결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웨이버(WAIVER) 진행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이민비자의 경우, 별도의 웨이버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에서 자체적으로 웨이버(WAIVER)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및 비이민비자를 포함하여 웨이버(WAIVER)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조언과 함께 하시는 편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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